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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울산·창원·대구지부, 양승태 형사처벌 촉구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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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7  13: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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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울산·창원·대구지부가 7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관련자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영남지역 법원 노동자들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처벌과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부산‧울산‧창원‧대구지부는 7일 오전 부산 연제구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 사찰과 청와대와 재판 거래 등 사법권의 근간을 흔든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 전원의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원본부 외에도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민주노총, 전교조도 함께 참여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한 사법 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지난 30일 조석제 법원본부장을 고발인으로 법원공무원 3,453명의 연서명을 받아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권 남용’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관련단체와 개인들의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선 판사들도 검찰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사법부 내에서도 형사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부산·울산·창원·대구지부가 7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관련자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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