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공무원 노동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줄 정책 검증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주요 정당과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공무원노조 현안인 해직자 원직복직과 공무원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공직사회개혁, 사회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정책과 의견을 묻는 정책질의 공문을 보냈다.
공무원노조는 “14만 조합원을 대표해 공무원노조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만큼 후보자들이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변하길 바란다”며 “이번 질의 결과는 6.13 지방선거뿐 아니라 올바른 지방자치제와 민주적 공무원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자치단체장 후보의 정책질의 답변서를 1일까지 취합해 해당 지역본부와 지부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정당별 답변서는 공무원노조 중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전국의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을 비롯해 △공무원의 완전한 노동3권 보장 △정치기본권 보장 △성과(연봉)제 폐지 △시간선택제 및 임기제 공무원제도 폐지 △구제역, AI 등 비상근무방식 개선 및 처우개선 △성평등조직문화 구축 △선거업무 종사자 수당 현실화 및 대체휴무 실시 △상수도 민영화 반대 등 사회공공성 강화와 지역 현안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등 7개 정당에는 공무원노조 최대 현안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원직복직’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즉시 복직에 대한 단일 질문만을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