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노동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이하 법원본부)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한다”며 고발장과 함께 이들의 처벌을 바라는 법원 공무원 3,453명의 연서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법원본부는 양 전 대법관뿐 아니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을 고발했다. 법원본부는 “1차, 2차 조사 결과가 법관의 독립 훼손 문제였다면 3차 조사결과는 사법부가 스스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청와대 산하 비서실로 전락한 사건”이라며 “지금 법원은 국민들에게 재판거래소, 흥신소, 로비스트집단으로 조롱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 이른바 ‘법원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기 꾸려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 결과를 청와대와 ‘거래’하려한 정황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재판 목록에는 KTX 여승무원 해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통합진보당 해산, 통상임금, 과거사 국가배상 제한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재판들이 있어 관련 피해자들의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법원본부는 법원 내부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 법관으로 구성된 한계와 조사방법의 한계 때문에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특히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며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석제 본부장은 “사법부 역사상 소속 공무원이 그 수장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비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견제자 역할을 하는 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굴욕감을 느낄 수 있지만 25일 조사보고서를 보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검찰 강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 후 양 전 원장을 구속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