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 재개 앞두고 집행부 국회 앞 농성

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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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환노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 민주노총이 2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환노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관련 국회 논의 재개를 앞두고 대국회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 국회 처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 4백 6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온몸으로 투쟁하겠다”며 국회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9시에 속개될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이어지는 환노위 전원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 앞 야간 문화제와 밤샘 농성을 이어가며 국회를 압박할 예정이다. 만약 환노위에서 최임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총력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범안심사소위는 지난 21일 오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시작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음 날 새벽 산회했다. 민주노총은 당일 국회 앞 기습 시위를 감행하며 최저임금 ‘개악’ 국회 처리를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최임 산입범위 관련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애초 이들과 같이 국회 처리를 반대했으나 23일 번복하고 찬성으로 돌아섰다.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을 막기 위해 이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환노위 전원회의, 28일 국회 본회의까지 총력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악을 막기 위해 이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환노위 전원회의, 28일 국회 본회의까지 총력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제도 변경인데 당사자를 배제한 국회 논의는 불법적”이라며 거듭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넘길 것을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한 집중적 비난을 퍼부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노총을 향해 “전체 노동자의 10%밖에 안 된다”, “민주노총은 고집불통”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출신 홍영표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부패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이고 최저임금 개악을 중단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제안에는 원내대표라는 완장을 차고 무소불위 권력을 뽐내고 있다”며 “지금의 국회에 희망이 없다. 특히 홍영표를 필두로 한 집권여당에는 희망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과 민중당, 녹색당, 사회변혁당 대표들도 참여해 노동계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짬짬이 해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벌이는 것은 이율배반의 극치”라며 “만약 집권여당이 최저임금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이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시민에 대한 배반이자 스스로 천명한 노동존중사회를 완전히 기만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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