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 산입범위 확대 두고 국회 환노위 소위 결렬

최저임금 개악 반발, 민주노총 노사정위 불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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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시도에 반발하며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새벽 입장문을 내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상황의 원인은 양노총·경총 노사 당사자가 모은 의견조차 거부되는 국회 상황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양노총과 경총까지 참여해 원만하게 진행됐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장에 뒤늦게 찾아와 국회 처리를 겁박하는가 하면, 언론이 보는 앞에서 국회 강권 처리를 공표하기까지 했다. 이 국회, 이 집권여당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며 더민주당을 직접 겨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소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21일 오후 3시부터 22일 오전 2시까지 심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속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 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교통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은 삭감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라며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환노위 소위 간사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산입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환노위 소위는 23일 재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소위 개최에 앞서 민주노총은 20일부터 더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캠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캠프를 비롯해 경남 김경수 후보, 부산 오거돈 후보, 충남 양승조 후보, 제주 문대림 후보 등 집권 여당의 전국 대부분 지역 후보 캠프에서 연좌 농성 중이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소위가 열리기 전인 21일 오후 1시로 예고됐던 여의도 국민은행 앞 결의대회를 국회로 ‘진격’하는 ‘기습 시위’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국회 ‘월담’에 성공한 시위대 중 일부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새벽까지 국회 안팎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격렬한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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