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농림축산식품부가 AI(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체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공무원노조는 14일 오후, 세종특별시에 있는 농식품부에서 김현수 농식품부차관을 면담하고 AI 방역체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공무원 동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 차관은 면담에서 6월말 예고된 농식품부의 방역 관련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노조의 요구 상황을 검토해 반영하겠으며 공무원노조가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언제든지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과의 면담에는 노정섭 부위원장과 최현오 사무처장, 김정수 충북본부장, 이해준 전남본부장, 최종순 음성군지부장, 서두석 농림축산식품부지부장, 조합 강승환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최 사무처장은 "정책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과 인력 충원 등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행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설득에 적극 나서줄 것과 구체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농식품부 실무진과의 전담 창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노 부위원장은 "사육 농가의 90% 이상이 위탁 사육을 하고 있는 만큼 시설 개선을 개인 농가가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밀실 사육 문제 등 대규모 상업적 사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AI 발병기간 동안 사육 휴지기를 정해 보상금을 지불하고 시군 전담대책반 구성을 제시했으며 방역에 동원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초과근무 수당 지급 및 특별휴가 부여 등의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AI 방역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고충 사항도 전달됐다. 최 음성군지부장은 “AI 방역 기간 동안 공무원들은 본 업무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역 업무에 매달려야 한다”며 “방역 지역 진출입 차량을 통제하는 초소 근무는 민간인에 맡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지부장은 이밖에도 방역 관련 중복된 공문 남발이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공문 시행 등의 문제도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김 차관은 “AI 발생기 오리 사육 휴지기 도입 등은 전문가들도 찬성하고 있어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으며 수의사 외의 전문 인력 증원과 형식적 시스템의 문제 등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탁 사육 문제와 관련해 그는 “사실상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계열 업체가 방역과 교육 등에 불성실한 문제가 있어 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한 “올해 방역국이 처음 생기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공무원노조가 전달하는 현장의 고충이나 요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검토하겠다. 언제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달라”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록장관이 6.13지방선거에 전라남도지사 후보로 등록하여 공석중이라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