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무죄’, ‘공무원노조 유죄’로 옮겨졌다”

야당,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물타기용 수사’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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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공무원노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과 관련, 야당이 '물타기를 위한 기획수사'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어쩜 정치검찰은 우리 국민의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정권 요구에 따라 단순하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행위를 물타기 하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자락을 깔고 장관들과 새누리당이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니 그 장단을 맞추기 위해 정치검찰이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 법이 금지한 공무원의 정치개입 행위가 있었다면 지위고하, 그 부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함은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은 명확한 근거가 있는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 축소은폐로 일관하면서 근거부실의 전공노 수사에는 전광석화, 기세등등으로 대처하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수사잣대가 '권력기관 무죄', '공무원노조 유죄'로 고스란히 옮겨가고 있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오늘 압수수색은 국정원 등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고,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권력의 주문에 따른 '맞춤형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역시 "공무원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불특정 다수가 익명으로 올리는 자유게시판의 게시물이 어떻게 대선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며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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