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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모든 역량을 걸고 해직자원직복직 총력투쟁 전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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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7  1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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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의 하늘은 봄을 시샘하듯 유난히도 변덕스러웠다. 때 아닌 추위와 비바람이 몰아쳐 겨울옷을 다시 꺼내 입어야 했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농도는 프로야구를 취소시키는 사상초유의 상황까지 불러왔다.

이런 잔인한 4월에 공무원노조는 난장을 깔았다. 청와대 앞 인도 한 편에 자리를 깔고 침낭과 비닐 한 자락에 몸을 의지하며 풍찬노숙을 시작했다.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법적 지위를 획득한지 일주일 만에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지난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농성투쟁에서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전국의 300여 간부들을 조직하여 릴레이 단식노숙 농성투쟁을 전개했고, 회복투도 어느 때 보다 높은 단결력으로 집단적으로 투쟁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회복투 위원장은 16일간의 노숙단식투쟁을 통해 파부침주의 결기를 보여주었다. 이른 아침부터 피켓을 들고 시작되는 하루의 투쟁은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여야 당사 등 곳곳에서 매일 12시간 넘게 강도 높게 진행되었지만 그 대오는 배고픔과 비바람을 이겨낼 만큼 강고했다.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공무원노조의 단식노숙 농성투쟁은 16일 만에 ‘해직자 원직복직 관련 당·정·청 협의체를 구성하여 앞으로 긴밀히 논의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투쟁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공무원노조가 법적지위를 획득하여 위상이 달라져 정부가 과거 홀대하던 법외노조 때와는 다르게 공무원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파견하는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해 얻은 결과라는 것이다.

둘째는, 지도부를 비롯한 전국의 간부들과 해직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이견과 흔들림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소통하고 강력하게 투쟁했다는 것이다. 또한 투쟁의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깊은 동지애를 나누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노조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제 ‘해직자 원직복직’은 해결의 단초를 마련함으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공무원노조는 새롭게 구성되는 ‘당·정·청 협의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협의기구에서 공무원노조의 요구가 반영된 원직복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내올 수 있도록 강제해 나가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법적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해직자 원직복직’을 위한 대정부 원 포인트 교섭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146명에 머물러 있는 ‘원직복직 특별법’ 국회의원 동의서명도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단체장 등에게 정책질의를 통해 원직복직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압박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해직자 원직복직을 실현하기 위한 외적 조건은 그리 순탄하지 않다. 국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지지율을 올려보고자 극한 대립과 진흙탕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잇단 악재를 수습하고 11년 만에 개최되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북미정상회담 등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처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16년의 역사에서 언제 꽃길이 있었고 쉬운 투쟁이 있었던가? 더구나 해직자 원직복직의 요구는 한시도 지체할 수도 없는 투쟁이다. 십 수년의 세월이 흘러 136명의 해직자중 이제는 112명만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해직자들이 정년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으며 올해에도 10명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원직복직을 위한 1인 시위 2613일째,

오늘도 해직자들은 피켓을 들고 청와대로 국회로 정부청사로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 2018년 올해에는 봄날에 시작된 투쟁이 평화의 바람을 타고 풍요로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고하게 총력투쟁을 전개하자.

14만의 단결된 힘과 지혜로 원직복직 원년의 숙원을 이루고 20만 조합원시대를 개척하여 공무원노조의 전성기를 열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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