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수행하는 선거 업무를 공무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두 노조는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때마다 투표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선거사무를 공무로 인정하고 이들의 노동여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선거 때마다 차출돼 투개표관리와 사무 등 각종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열악한 보수와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공무원노조는 수년째 문제제기를 해왔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선거 업무에 종사했던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4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사례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 “남의 돈을 훔치는 것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똑같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처우와 보상 등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업무를 거부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한 법적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선관위에 경고했다.
공노총의 석현정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선거 업무에 동원하는 시군구 공무원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며 “선거는 축제라고 하는데 선거 종사 공무원에게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거 업무에 동원됐던 지자체 공무원의 생생한 증언도 나왔다. 충청북도 진천군에 소속된 공무원노조 김정수 충북본부장은 “선거 당일 14시간 업무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선거 공보물을 집집마다 돌리고 선거 벽보 붙이는 작업, 선거 전날에 투표 사무실을 꾸리는 것도 모두 우리 몫”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뿐만이 아니라 투표업무 중에 실수나 사고가 나면 공무원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되는 등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며 선거사무 업무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중앙선관위에 △공무원이 수행하는 선거‧투표 사무를 공무로 인정 △선거사무 관련 살인적 노동시간을 즉각 단축, 1일 8시간 근무 보장 △선거사무와 관련한 대체휴무 및 휴게시간 보장 △최저시급도 안 되는 수당으로 지방공무원 강제동원하는 선거 업무 개선 등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