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 차원의 노조탄압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수사할 것과 진상규명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은 “2010년 1월 타임오프와 교섭창구단일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조법이 개악된 이후 현장은 노조 탄압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창조컨설팅 등을 이용한 자문방식으로 노조파괴는 유행처럼 번졌으나 당시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충실히 한 경찰, 검찰은 폭력과 범죄에 침묵했고 오히려 공안검사를 앞세워 수많은 노동자를 겁박하고 구속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권력을 동원해 노조파괴 범죄를 자행한 이명박과 박근혜를 추가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삼성에서 무노조 전략에 관한 노조파괴 문건 6,000여장이 발견되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이들의 죗값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사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동국 부위원장은 “김영한 비망록에 기록된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만하다”면서 “더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과 의지의 문제이며, 적폐 청산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이전 정권의 적폐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걸고 거침없는 자본자의 본색을 드러냈다. 2010년 2월 발레오 만도에 수백 명의 용역 깡패 난입, 6월 구미 KEC에는 여성노동자들이 잠든 기숙사에 400여명의 용역깡패가 투입, 8월 대구 상신 브레이크 및 대구경북 일대에서 일어난 용역깡패들의 폭력과 직장폐쇄, 교섭거부와 대량 징계, 고소고발, 억대의 손배가압류, 복수노조 설립 등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유성기업, 보쉬, 콘티넨탈, 만도, 안산 SJM까지 전국적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했다.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함께 민주노총을 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노총을 설립하는 등 노조 파괴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게 ▲복수노조 사업장 노조파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법 폐기 ▲노조 파괴 피해의 원상회복 ▲국정원 감찰보고서 전면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이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 ‘716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민원서신 접수투쟁과 국정원 앞에서 국가의 노조파괴행위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