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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가져문재인대통령 약속이행, 원직복직특별법 제정 촉구
정지현 기자  |  chanumul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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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5  16: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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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중이다.

14만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난달 29일 9년 만에 설립신고를 쟁취한 후 일주일만에 곧바로 해직자 원직복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했다.

공무원노조는 136명의 공무원 해직자의 명예회복 및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 해직자원직복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김주업 위원장의 대회사

김주업 위원장은 “오늘부터 노숙농성과 단식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촛불정권이라 불리는 문재인정부가 대선 당시 해직자 원직복직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다. 또한 “해직자 136명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해고를 당했다”며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해직된 언론노조 조합원들도 MBC로 복귀했고, 철도의 공공성을 위해 해고된 동지들도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공무원 해직자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모든 해직자들이 복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이 제정되어 해직 선배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을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결의발언하는 회복투 김은환 위원장

오늘부터 지도부와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희생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김은환 위원장은 “해직자 136명은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다가 해직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을 보면 공무원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진정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이미 충분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결자해지할 것"을 요구하고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곡기를 끊고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전해투 봉혜영 위원장은 투쟁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적폐청산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조 건설과정에서 해고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이 반드시 이루어져 한다“고 강조했다.

2002년 출범한 공무원노조는 지난 16년 동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3천여 명이며 파면 해임된 공무원 530여명, 현재까지 복직되지 않은 해직자는 136명에 이른다. 또한 18대, 19대 국회에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고 2017년 1월 24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국회의원 293명 중 과반에 가까운 144명이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며 서명했지만 법안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대통령이 직접 교섭의 당사자로서 공식적인 대화의 장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종로공원에서 간부 결의대회를 한 후 무기한 노숙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2597일째 일인시위를 진행중인 회복투는 광화문 천막농성장을 철거하고 청와대 노숙농성장 앞으로 옮길 예정이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에 앞서 5일 10시 반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안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는 꼼수 개악을 적극 반대하며 여야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민주노총의 공동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 공무원노조 임기범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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