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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자!교섭과 투쟁 양날의 검.. 해직자원직복직, 노동3권, 정치기본권 쟁취의 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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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2  0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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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90만 공무원노동자의 이름으로 만천하에 선포한다.

세상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세우는 공무원노조가 설립되었음을...”

2002년 3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대의원대회 창립선언문의 마지막 구절이다.

역사적인 공무원노조 출범 후 ‘공무원도 노동자다’ 외치며 달려온 16년의 역사는 민주노조를 지켜온 저항과 투쟁의 역사였다.

공무원노조는 성년이 멀지 않은 16년의 세월동안 잠시 법내노조의 울타리에 있었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지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회복투’의 이름으로 지금도 함께하는 136명의 해직동지들이 그 역사를 웅변해주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9년 조직의 분열을 딛고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3노조가 통합되어 더 크고 강한 노조로 거듭났지만, 통합 이후 10년 동안 정권의 음모에 의해 5차례나 설립신고가 반려되면서 원치 않은 법외노조의 길을 가야만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설립신고 반려 후 기다렸다는 듯이 ‘공무원노조는 노조가 아니다’며 ‘소위 전공노’라 부르기를 서슴치 않았고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온갖 만행과 분열을 획책했다. 전국 곳곳에서 노조 사무실 폐쇄, 단체교섭 불가, 노조 전임 및 노조활동 불가, 노조탈퇴 공작 등 탄압의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 백일을 싸워 오는 지부들이 있다.

법외노조라는 주홍글씨에 많은 조합원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발길을 돌렸고 현장의 간부들이 단순 노조활동으로도 징계를 받는 어이없는 상황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10년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투쟁하는 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민주노조의 정체성을 지키며 견결히 싸워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이다.

2018년 3월 29일, 공무원노조는 마침내 10년의 질곡의 역사를 뚫고 14만 조합원의 힘으로 법적지위를 획득했다. 특히 설립신고의 과정에서 방법과 시기를 놓고 내부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는 지혜를 만들었고, 그 결정에 모두가 따르는 모습은 민주노조의 건강한 기풍을 보여준 것이기에 오늘의 설립신고가 더 소중하고 값있게 느껴진다.

허나 10년의 숙원이었던 설립신고의 기쁨도 잠시 우리 앞에는 넘어야 할 산과 가로막힌 벽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 지금도 거리에서 풍찬노숙하며 현장으로 복직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해직동지들의 원직복직은 14만 조합원의 첫 번째 다짐과 간절한 외침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헌법 개정안에 담긴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보장은 개헌안이 지방선거 면피용이 되거나 인기에 영합한 립 서비스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 노동자와 연대하여 총력투쟁으로 강제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특별법 폐기와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 투쟁은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노조 할 권리를 공고히 하고 정부의 개헌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이다.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개헌의 의지가 있다면 개헌전이라도 악법폐기와 협약 비준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개헌정국으로 만들어진 유리한 투쟁의 국면을 놓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여 우리를 옥죄고 있는 사슬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어엿한 법내노조의 대열에 들어선 만큼 대한민국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체결되지 못하고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대정부 교섭도 공무원노조의 주도아래 당당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교섭의 성과는 강력한 투쟁에서 나온다는 진리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교섭과 투쟁이라는 강력한 양날의 검으로 성과급제 폐지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공무원 노동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자.

오늘, 역사적인 공무원노조 합법화는 공무원 노조운동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것이다. 

자랑찬 14만 조합원들이여! 100만 공무원노동자여!! 들리는가? 진군의 나팔소리가...                

20만 조합원 시대를 열고 100만 공무원의 공무원노조로 우뚝 서는 그날을 위해                        

‘공무원노조 진군가’와 함께 이제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자.

“노동3권 쟁취,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노조여 총/진/군/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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