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10년 만에 설립신고증을 손에 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내노조’로서 첫 일성으로 “국민의 공무원, 100만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선포했다.
공무원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인 30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고 20만 조합원 시대를 개척해 국민의 요구에 가장 먼저 화답하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직자 원직복직‧성과주의 폐기‧노동3권‧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중단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임도 분명히 했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법적 지위’ 획득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합법적 지위’를 무기 삼아 선봉에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노조는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앞으로 법적 지위를 적극 활용해 적폐청산과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16년 역사 동안 올바르지만 고통스런 길을 걸어왔다. 이제 법적 지위를 획득했지만 한국 사회의 여건상 앞으로도 험난한 길 걸을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의 적극적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설립신고증을 내 준 것은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약속한 대로 해직자 원직복직과 공무원의 노동3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하루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설립신고 교부 후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해직자 배제 규약’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며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규약 문제나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다. 규약 개정 전후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직된 조합원은 끝까지 사수해야 할 원칙”이라며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 개정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이 참석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획득을 축하하며 격려했다. 유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도 이 나라 국민인데 겨우 투표권만 주고 있다. 전면적 정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해직자 원직복직과 성과평가제 폐지 등 공무원노조 투쟁과제에 민주노총이 엄호하며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청와대 앞과 공무원노조 전국본부 주요 거점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