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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지부, '물 공공성' 지키기 위한 멈춤없는 1인시위"상수도 민간위탁은 오히려 예산 낭비, 당장 중단해야"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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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8  1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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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고성군지부가 고성군 상수도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수 년째 계속 이어가고 있다.

고성군지부는 고성군청 앞에서 매일 아침 “고성군 상수도 한국환경공단 위탁시 232억 6천4백만원 예산낭비”, “고성군 의원님들, 고성군수님! 이쯤 되면 확인하셔야지요!”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인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고성군지부 이현욱 전 지부장은 “고성군이 상수도 민간위탁 과정에서 문서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고 위탁시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고성군이 상수도의 공공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민간위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군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고성군의 지방상수도 민간 위탁 움직임을 파악하고 강원본부와 지역 시민단체, 주민들과 함께 이를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 공무원노조 강원본부 이현욱 전 지부장이 고성군청 앞에서 고성군 상수도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고성군지부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상수도 민간위탁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수년째 계속해오고 있다. 사진 = 공무원노조 고성군지부

민주주의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와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고성군상수도통합위탁 주민감사추진위원회 등 단체들은 “공공재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 물을 경제성과 효율성 운운하며 민간에 팔아넘기는 행위는 주민의 생명을 팔아먹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성군의 위탁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민간위탁을 진행한 논산시와 예천군, 양주시 등에서 위탁대가와 수도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해 소송이 진행되는 등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고성군의 주장과 달리 경제적 손실 우려도 제기했다.

2010년부터 지방상수도 위탁을 본격 추진해 온 고성군은 지난 해 말 사실상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기정사실화했다. 법원은 상수도 위탁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상수도 위탁 위법 확인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에 위법성이 없다”며 고성군의 손을 들어 준 상태다. 지난 해 5월 1심에 이어 올해 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상수도 위탁 운영에 절차상 위법성에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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