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때마다 투표 업무에 차출되는 일반 공무원과 교사 등의 고충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6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중앙선관위 선거1과에 △선거사무원 이외 자치단체공무원의 인력동원 지양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 섭외 문제 해결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사무원 증원 △투표종사원 수당 현실화 △투표·개원 사무종사원의 다각화 등 다섯 가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 사무 개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윤선문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선거 때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 대부분이 차출되어 사무소에서 투표소 안내 등의 업무를 할 인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 투표 당일 새벽부터 나와 온종일 선거 업무에 임한 수당이 4만원에 불과해 현실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중앙선관위원 수당인 10만원과도 차이가 심하다”면서 선거 사무원 증원과 투표종사원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또한 공무원과 교사 위주의 위촉 관행에서 벗어나 국책은행, 공사, 공단 직원 등도 위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현식 행정사무관(중앙선거위 선거1과)는 “선거 때 투표종사원들이 겪는 업무의 강도나 어려움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인력 충원 문제는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 기재부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수당의 경우 선관위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당 이외 지급되는 사례금은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무원노조 정종현 수석부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선거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고유 업무 외의 일에 대한 합당한 대가와 처우가 필요하다”며 공직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불합리한 관행들을 고쳐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과 관련법 시행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담당 기관에 공직선거 사무 개선을 요구하고 앞으로도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