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설립신고를 위한 규약 개정을 결정했다.
24일 오후,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제29차 정기 대대에서 규약 개정 투표에 참여한 368명의 대의원 중 284명이 규약 제7조2항 단서 조항을 개정하는 데 찬성표를 던져 규약개정에 필요한 투표대의원 2/3를 초과한 77.2%의 득표율로 통과됐다. 반대는 82표, 무효 2표였다.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규약 7조2항은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의 다투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적격을 공무원노조 중앙집행위원회 권한으로 해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규정’으로 정하도록 바뀌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노조가 낸 5차례 설립신고에 대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반려했으며 대법원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규약 개정은 공무원노조 6차 설립신고를 앞두고 진행된 것이다.
설립신고를 위한 규약 개정을 두고 활발한 찬반토론이 진행되었으며 ‘공무원노조의 원칙을 훼손’하고 ‘투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등의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법외노조 상황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속한 설립신고를 원하는 찬성 측이 투표결과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대의원 370여 명의 성원으로 개회된 이날 대대에서는 설립신고를 위한 규약 개정 외에도 2018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비롯해 2017년 사업평가, 2017년 상반기 회계감사 결과, 성평등 강화를 위한 규약 개정 등이 있었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대대에 앞서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공무원노조 창립 16주년 기념식과 제9기 출범식이 진행됐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16년 전 오늘의 하루 전날 공무원노조가 창립됐다. 당시에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불법으로 취급되던 시기였기에 공무원노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건 공무원노동자들의 희생과 결단으로 만들어졌다”며 “16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공무원노조는 창립 정신을 돛대 삼아 민주노조의 한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기 지도부는 공무원노조 전성기를 만들자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 전성기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과 지도부가 서로 신뢰하고 단결하며 투쟁하는 기풍 속에 생기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공무원노조 전성기를 만들고 희망찬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전직 위원장으로는 2기 김영길, 4기 정헌재 위원장과 7기 정보훈 수석부위원장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으며 5기 양성윤 위원장과 6기 김중남 위원장은 지방선거 출마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연대 단체 대표들도 영상을 통해 공무원노조 창립 16주년과 9기 출범식을 축하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전농 박행덕 의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4.16연대 박래군 공동대표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응원했다.
기념식에서는 해직 상태에서 정년을 맞은 경남본부 경남도청지부 김영길 전 위원장과 서울본부 종로지부 현인덕 조합원, 강원본부 춘천지부 심재건 조합원, 광주본부 북구지부 설남술 조합원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도 거행됐다. 김영길 전 위원장은 “해직 공무원과 끝까지 함께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는 저처럼 복직되지 못한 채 퇴임하는 후배들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