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노동계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과 엄벌을 촉구했다.
14일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뇌물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다스 관련 횡령 배임 등 검찰 수사 대상 혐의만 20여 가지다.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범죄 혐의 외에도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경찰 등이 동원된 댓글공작과 민간인사찰,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기, 방산 비리,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관련 국고유용 등 본격적 수사가 요구되는 의혹들도 차고 넘친다.
‘친기업과 시장친화’를 내세우며 당선된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완화 등 재벌 이익 위주의 정책으로 노동계와의 대립각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박근혜가 재벌로부터 뇌물을 받고 재벌자본의 숙원이었던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임금삭감 노동개악을 밀어붙였듯 이명박 또한 임기 내내 반노동정책과 폭력적 노동탄압을 자행했다”며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쥐어짜 재벌에 특혜를 주었던 자가 이명박”임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노동 탄압의 대표사례로 언급한 것이 쌍용차 정리해고 강행과 공권력 투입 사례다. 2009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단행된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들은 3천명이 넘는 경찰 병력의 ‘진압’으로 인해 노조 간부 등 22명이 구속됐으며 이후 복직 투쟁 과정에서 25명의 노동자들이 자살과 병마와 싸우다 죽음을 맞았다.
민주노총은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승인한 책임이 이 전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쌍용차 노동자는 당시 이명박 정권의 정리해고 강행방침과 공권력의 살인적 폭력으로 지금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공무원노조와도 악연이 깊다.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노조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며 노조 설립신고조차 내주지 않았다.
2009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구)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 투표를 방해하고 이들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것부터 통합노조가 토론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과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 등 민중의례를 진행하자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면서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등 전방위 탄압을 가했다.
그해 6월엔 3개 공무원노조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참할 뜻을 밝히자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라는 선 징계조치를 밝히고 노조 간부들을 기소했다.
또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낸 소액의 후원금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500여명에 대한 수사와 징계를 진행하기도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주최하는 행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시청 내부망으로는 노조 홈페이지 접속도 차단하는 등 공무원노조를 눈엣가시처럼 여겼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부터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 홍보 지침 거부’, ‘물 민영화 반대’, ‘국립대 법인화’ 반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공무원연금과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반대하며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까지 추진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