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직사회 성과급‧성과연봉제 폐기를 약속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13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공직사회 성과주의와 교원성과급제를 즉각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연 후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가 주요 대선 후보에게 보낸 정책질의 중 성과주의에 대한 답변에서 성과연봉제와 성과퇴출제 폐지에 찬성하며 “노사 합의 없는 박근혜 정권식 성과평가제는 단호히 반대하고 충분한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함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일과 22일 각각 발표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이 지난해 시행됐던 성과연봉제‧성과평가제와 달라진 것이 없다. 공무원노조는 “예년 지침에서 토씨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시달됐다”며 “도대체 후보 시절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분개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성과주의를 폐지하고 당사자와 협의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출범 1년이 지났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박근혜 정권 때와 다르지 않은 지침이 내려갔다”며 “대통령이 약속을 저버린 것인지 그 지시를 아래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정부를 꼬집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직사회 적폐인 성과주의를 폐지하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모든 가능한 투쟁을 벌이겠다”며 “전국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지침에 따라 투쟁에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도 교원 성과급제의 폐해를 언급하며 성과주의는 촛불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촛불정부가 성과급을 언급하는 것은 촛불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교단의 성과는 교사의 열정과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것인데 이것은 1년 동안 측정할 수도 없고 아예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은 “반노동적, 반행정적, 반교육적 제도”이므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은 성과주의를 국정농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과잉충성을 유발시키고 국정농단의 원인인 성과급은 아무짝에 소용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망설임 없이 성과급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보면 노동 존중은 없고 노동을 ‘하위’로 ‘구석’에 있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 같다”며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충북지역본부장과 전교조 최창식 경기지부장은 성과주의의 폐해에 대해 성토하는 발언을 했다.
김 본부장은 “거의 모든 종류의 일에 관계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없어 공정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이 직원간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할 뿐 아니라 성과평가를 잘 받기 위해 목표를 쉬운 것으로 정하거나 무리한 성과 추진으로 결국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최 지부장은 “성과급제는 불순한 의도로 탄생했으며 교육황폐화의 기제”라며 “S,A,B 등급으로 나눠 교사를 경쟁시키는 것으로 교육이 망가져 왔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성과주의 즉각 폐지와 공무원보수지침 철회, 교원성과급 폐지, 성과급의 기본급화 등 요구 사항이 담긴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