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 선거 때 헌법개정 투표를 해야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2월 안에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개헌넷)와 전국 940여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달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원하고 있다”며 “각 정당은 책임 있게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하며 “개헌에서 국민의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헌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개헌넷은 지난 달 24일 10차 헌법 개정에 반영해야 할 5대 원칙과 15대 과제를 제시하며 “국회의 개헌안 논의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등 주요 정당 후보자들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해 시행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들 중에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것은 관제 개헌에 다름없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6월 개헌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런 와중에 헌법 개정 전반에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에서 조기 합의가 가능한 기본권과 지방분권개헌 등을 중심으로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먼저 하고 권력구조 개편 등은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형태 개헌이 어렵다면 기본권과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을 정부형태 개헌을 지방선거에서 실시하자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