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U신문
정치·행정
“6.13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 투표 실시해야”노동시민사회단체, 한 목소리 … 여야합의했는데 자유한국당만 반대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26  14:06:09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6.13지방 선거 때 헌법개정 투표를 해야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2월 안에 개헌안 합의를 도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개헌넷)와 전국 940여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달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원하고 있다”며 “각 정당은 책임 있게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하며 “개헌에서 국민의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에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헌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개헌넷은 지난 달 24일 10차 헌법 개정에 반영해야 할 5대 원칙과 15대 과제를 제시하며 “국회의 개헌안 논의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등 주요 정당 후보자들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해 시행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들 중에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것은 관제 개헌에 다름없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6월 개헌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런 와중에 헌법 개정 전반에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에서 조기 합의가 가능한 기본권과 지방분권개헌 등을 중심으로 6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먼저 하고 권력구조 개편 등은 추후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형태 개헌이 어렵다면 기본권과 지방분권 중심의 개헌을 정부형태 개헌을 지방선거에서 실시하자고 밝힌 바 있다.
 

   
▲ 국민개헌넷 준비위원회가 지난 해 8월 29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 저작권자 © 공무원U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남현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6층   |  대표전화 : 070-7728-4733  |  팩스 : 02)2631-1949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2086  |  발행인 : 전호일  |  편집인 : 진강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진강필
Copyright © 2013 공무원U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ews2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