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 2심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진보진영에서도 이번 판결을 ‘사법적폐’, ‘사상 최악 판결’로 비판하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나설 것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을 석방시켰다. 정형식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됐던 부분을 상당수 무죄나 일부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의 형량을 대폭 감형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부회장의 삼성 그룹 지배력 확보를 위한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추진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의 뇌물 규모를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축소했다. 또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묵시적 청탁’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0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국회 위증혐의까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성명과 기자회견, 촛불집회 등이 열리며 반발 등 후폭풍.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7일 전국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9%로 “공감한다”는 응답 35.7%보다 23.2%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인식이 비공감 여론이 우세함을 보여줬다.
민주노총은 항소심 판결 후 즉각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재벌에 굴복한 사법치욕의 날’, ‘사법적폐 판결의 화룡점정’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성명은 “이재용을 석방시키기 위해 상식과 법리를 초월하고 뒤집는 온갖 해괴한 논리가 동원됐고 그 결과 이재용에 대한 대부분의 범죄혐의는 무죄로 됐다”며 “대한민국 최대 재벌의 오너이자 국정농단의 몸통 범죄자를 박근혜와 최순실의 강요와 협박의 힘없는 피해자로 둔갑시킨 희대의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와 국민들이 사법적폐 청산에 떨쳐나서겠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 함께 다시 이재용 구속과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개혁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6일 “이재용의 석방은 재벌을 위해 사법질서를 유린한 행위”라는 성명을 통해 항소심 판결에 항의했다.
공무원노조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사로운 권력이 법치를 농락한 적폐정권이 아직도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국정농단의 핵심은 비선실세와 재벌의 유착이다. 이들 부정한 세력이 뇌물수수와 국정농단을 자행하면서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정치공작으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했으며 노동개악 등 각종 탄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도 “이재용에 대한 사법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는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 함께 재벌을 해체하고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한 투쟁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률가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민변은 6일 2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장문의 논평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사회 일반의 통념 및 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2심 재판부는 재벌을 비호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의를 저버렸다”며 이재용 승계작업, 뇌물공여죄, 재산국외도피죄 등에서 법원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짜맞춘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와 법정진술이 모두 제출되어 있음에도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을 외면한 채 재벌비호라는 특정한 의도로 논리를 구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범죄를 엄단해야 할 사법부과 오히려 진실을 저버리고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 이는 사법부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도 잇따르고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이 “명백한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며, 정경유착의 공범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준 사상 최악의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구속촛불시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은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이재용 항소심 강력규탄,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법부 전면 개혁 등을 촉구했다.
박영수 특검이 8일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바로잡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데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