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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을 넘긴 지방자치, 현실은 걸음마?우리함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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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14: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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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을 넘긴 지방자치, 현실은 걸음마?

1995년 광역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가 시작된 이래 지방자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지 20년 남짓 지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방화에서 일정 성과를 남겼지만, 20여년이 흐른 지금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향상과 지방화시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정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이 남는다. 

촛불항쟁으로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이 축출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래 수구보수정권의 권력남용과 민주주의의 파괴, 그리고 그들의 각종 이권에 대한 개입과 부패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권력이 개별기업의 민원해결을 미끼로 수백억원을 갈취하고,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예산을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죄책감도 없이 사적으로 유용한 행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공적(公的) 가치를 수호하고 확장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권력이 사익(私益) 추구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부패로 연결되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은 붕괴된다. 이렇게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한 수구보수집단에 의해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은 붕괴위기에 있는 것이다. 

외국의 어떤 학자는 한국의 부패를 엘리트 담합구조(elite cartel)’라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정치, 경제를 비롯한 각 분야의 엘리트들이 서로 결탁하고 이권을 공유하면서, 다수의 대중들을 등쳐먹는구조라고 설명하였다. 오늘날 한국사회에 내면화된 부패구조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론이 아닌가 싶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 지방의 선출된 권력의 자리에 있는 각급 자치단체장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들은 지역의 엘리트로서 공적 가치의 수호와 주민들의 이익보장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흔쾌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가? 자신의 권력을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국가로부터 위임된 권력, 지역의 선출된 권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적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위기에 빠진 이유 중 하나는 본연의 가치와 임무를 망각하고 권력 을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예산과 인사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관료적 통제가 심해 그 한계와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그 제도적 한계 못지않게 각종 인사전횡에 따른 자질문제, 공적 직분을 수행하는 정치인으로서 취약한 자각 등 사람의 문제 또한 빈번히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관료적 통제에 분별없이 순응하기에 급급한 단체장이 지방자치시대의 정치인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각급 자치단체의 장()들은 정치인으로서 공적 가치의 수호와 확대를 위한 투쟁에 얼마나 충실한가? 

광주의 자치단체장들은 이러한 문제제기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성년을 넘긴 지방자치가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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