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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이재용 석방 판결은 사법질서 유린 행위"성명 통해 항소심 재판부 비판 "사법 적폐 세력 일소해야"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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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6  1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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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 법원 판결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은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이번 판결을 ‘사법질서를 유린한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이재용 석방 판결은 사사로운 권력이 법치를 농락한 적폐정권이 아직도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법원이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법권을 악용해 본질을 왜곡한 명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5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후 ‘유전무죄’, ‘솜방망이 판결’, ‘재벌 봐주기’라는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 검사를 요청하는 청원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사법부의 이번 판결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재벌 봐주기 때문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 이재용 또한 주연을 맡았기 때문”이라며 “재판부가 이재용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를 가해세력의 몸통이 아닌 피해자로 둔갑시켰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정형이 높은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이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강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사법권력이 재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항소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법부 내의 적폐세력을 일소해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이 부회장 석방 판결에 대해 법률가들도 분노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6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의실에서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국정농단에 대한 완벽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어제 판결은 정의가 무너지고 훼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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