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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설립신고로 대통령과 교섭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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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30  15: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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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9대 위원장·사무처장 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한 달여간 두 후보는 정책과 공약으로 현장을 누비며 조합원들과 만나고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유세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후보자들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 보다 컸다. 두 후보의 정책에 대한 지지반응도 첨예했다.

 

8만7천여명의 선거인수에서 6만6천(75.57%투표율)여명 투표에서 기호2번 김주업·최현오 후보조가 3만5천(54.43%)표로 당선되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재선된 김주업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3월내 설립신고 쟁취, 대통령과 직접교섭을 내세웠다. 설립신고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고 대통령과의 교섭으로 공무원의 실질적인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노조의 시급한 현안인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는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기 위한 사회적인 여론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들을 외면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립신고를 위해서는 현장으로부터의 진지한 논의가 시급하다. 고용노동부와의 실무교섭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조합원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09년 이후 5번의 설립신고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5번의 규약개정을 진행하였다. 현재 우리의 규약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시대에 따라 정세에 따라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해 왔다.

 

지난 1월19일 민주노총 2대 직선위원장으로 당선된 김명환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개선과 노조법 전면개정, 노동시간단축 문제의 우려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의 신호탄이다.

 

공무원노조도 대통령과 직접 교섭 못 할 이유가 없다. 공무원의 실질적인 사장인 대통령과 직접 교섭을 통해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쟁취 할 때이다.

100만 공무원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부와의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될 때이다.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와의 교섭을 주도할 때이다.

득시무태(得時無怠)의 시기이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어야 한다. 때가 왔는데도 구태함에 묶여 그 때를 놓쳐 좌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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