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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지자체장 인사 비리 해결, 정부가 나서야"지방선거 앞두고 곳곳에서 인사 잡음… '인사행정'의 명확한 기준 요구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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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4  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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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의 인사 전횡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24일 성명을 발표해 “해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복되는 자치단체의 인사부정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공직사회 부패 단절은 정권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사행정의 전문성과 대표성,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인사위원의 명확한 자격기준 마련,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인사 관련 위원회의 정례화‧실질적 심의기구화, 사전심의로 다면평가 활용 △승진심사 대상자‧심사기준‧심사위원 공개로 투명성 확보, 상위 승진 후보자 탈락 시 사유 명시 등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관련 논란을 사례로 들었다. 5급 사무관 승진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군수가 검찰에 기소된 부산 기장군을 비롯해 사무관 승진대상자가 모두 탈락한 전북 순창군, 인사예고안이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갑자기 변경된 광주 서구, 근무평정제도와 연공서열 원칙이 무시된 채 이루어진 경북 상주시 정기인사, 도청간부의 시군배치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경상남도 등. 이들 지역에서는 단체장의 인사 비리를 규탄하는 시위와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조는 “인사행정의 일관성, 객관성과 공정성은 직원의 사기진작, 업무능률 향상, 건전한 조직문화 배양으로 이어져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및 국가 발전으로 귀결된다”며 '자치단체장들의 특혜성, 선거용 인사부정'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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