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7! 광주공무원신문이 선정한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5대 뉴스
적폐정권 퇴출에도 공무원노조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전방위 탄압 속 박근혜정권 퇴진 현수막 일제히 게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산하 6개 지부에 내걸린 ‘박근혜퇴진' 현수막은 상상 이상의 파장을 일으켰다.
공무원은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엄중한 사실을 현수막 게첨 하나로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다.
현수막 게첨은 부패한 정권에 아직도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고위관료들의 부역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만천하에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소속 각 지부가 내건 ‘박근혜퇴진’ 현수막에 대해 “위법하다”라고 노조 간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퇴행을 자행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행자부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몰락한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행정자치부는 즉각 해체하라”며 강하게 규탄하였다
더불어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어떠한 고발과 위협에도 굳건히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청 성과급 균등분배 밀고, 전국 폐지 투쟁 도화선
박근혜 적폐정책인 공직사회 성과급제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와 문재인 정권은 아직까지 ‘폐기’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광주본부는 행정안전부와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규탄하면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성과급제 폐지가 미뤄지면서 동구지부에서는 성과급 균등분배 밀고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부는 즉각적인 투쟁선언과 서울 상경집회 등으로 성과급제 폐지 확산에 나섰다.
광주본부와 동구지부는 동구청 로비 앞에서 노조간부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적폐정책인 공직사회 성과급제를 즉시 폐기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은 이번 사안 해결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히고 ▲행정안전부는 동구청에 시행한 성과급제 조사 관련 공문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는 최종덕 동구지부장과 동구청장이 긴급면담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성과급균등분배에 대하여 집행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마침내 받아내기에 이르렀다.
흉기난동 남구 기초의원에 대한 사퇴 투쟁 승리
자신에 비판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소유의 피켓을 난도질하고 사무실에서 수십분간 흉기난동을 저지른 남구의원이 남구지부의 끈질긴 투쟁에 굴복, 남구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올해 5월부터 시작된 남구 현역의원 흉기난동사건은 60일만에 사태의 종지부를 찍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이하 남구지부)는 4일 구청 정문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의원이 사퇴서를 낸 것은 ‘자업자득’이라며 남구의회도 역시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구지부 조합원 일동은 “해당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태수습은 되겠지만 사건발생 직후 일련의 과정을 복기하면 아쉬움과 실망이 크다”고 하면서 “해당 의원의 폭력행위는 논할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대의기관으로서 남구 의회가 보여준 정치력 부재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구의회는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두달이 다 되도록 정치적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남구의회의 권위와 신뢰는 끝없이 추락했음을 성찰해야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서구청 적폐청산 투쟁 2018년에도 계속
서구지부는 반민주, 반노동적인 구정운영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왔다. 성과급제의 일방적 추진 강행, 노조 탄압, 성과주의에 의한 공무원 노동자의 순직사태 발생 등 적폐 구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투쟁 성과물의 하나는 서구청의 기획실 5급 상당(가급·연봉 4천900여만원), 홍보실 6급 상당(나급·연봉 4천여만원)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을 무산시킨 것이다. 서구지부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이 발표되자 곧바로 서구청 1층 로비에 규탄 농성장을 마련하고 22일까지 100시간 철야 농성투쟁에 돌입한 지 5일 만에 차기 지방선거 대비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을 저지하였다.
서구청은 본인 혼자만 일할 맛나는 직장, 본인 혼자만 활력 넘치는 조직을 만들겠다며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시간제 임기제 채용을 통해 서구청을 개인 캠프화하려는 적폐행위를 주도하여 노조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친 바 있다.
반광주·노조탄압 앞장 성문옥 감사관 임명 저지 승리
실적위주의 비민주적 감사로 공무원노조의 퇴진압력을 받아오던 성문옥 감사위원장이 물러났다. 광주광역시가 결국 성문옥 감사위원장 연임 불가 입장을 내놓으며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였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광주광역시 성문옥 감사위원장 연임 저지 대책위원회를 꾸려 실적위주 감사로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등 1700만 촛불혁명과 광주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성문옥 감사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단호히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 왔다. 성 위원장은 2016년 광주시지부의 전공노 조직전환 투표 시 노동조합 투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노조 운영위원 14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했다.
성위원장은 노동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입건까지 되었으며, 5개 구청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연·병가 및 출장내역까지 불법으로 취득하는 등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적폐세력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