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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 1주년과 올바른 개헌(改憲)의 방향우리함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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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9  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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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박정희 시대, 구시대로의 회귀를 획책하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온 사회를 고색창연한 유신시대로 되돌리고자 했던 불의하고 무능한 권력은 1700만 촛불의 도도한 항쟁에 의해 권좌에서 쫒겨났다. 

그 역사적인 투쟁, 촛불항쟁이 있은 지 어느덧 1년을 맞았다. 촛불항쟁과 대통령탄핵, 그리고 그 귀결인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과정의 역사적 의미는 박정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재벌중심의 기형적인 성장중심의 경제체제, 농업의 철저한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산업화, 부의 편중과 불평등을 낳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독재가 불가피하다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남한사회에서 그 생명을 다하고, 역사적으로 퇴장명령을 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김대중, 노무현의 정부의 이른바 민주정부’ 10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 민주정부마저도 박정희 시대 이래 구축된 재벌체제와 성장중심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IMF를 위시한 국제금융자본과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가 민주정부 10에서 전사회적으로 전면화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촛불항쟁은 불의한 권력의 종말과 정권교체라는 외형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내용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과 비전으로 채워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국민적 여망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여야할 것없이 개헌을 약속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국회 개헌특위가 12월을 끝으로 개헌안 초안도 내지 못한 채 끝나가고 있다. 그 정당성이나 필요성과는 별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개헌에 대한 요구는 거대양당이 으레 이야기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니, 이원 집정부제니, 내각제니 하는 권력구조개편에 관한 요구와 논란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박정희 이래 우리 사회를 60년간 지배해 온 성장중심의 경제체제 아래서 부당하게 배제되어온 노동자와 민중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 이 시대의 개헌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배제되고 억압받아온 민중의 권리를 확대하고 신장시키는 내용이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정치적 기본권은 보다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 안에서 공무원·교사들의 권리 또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거대양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는 보수기득권을 과잉대변하는 정치체제이고, 이러한 체제 아래서 노동자와 민중의 정당한 이해와 요구는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 촛불항쟁은 그러한 체제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노동자 민중의 폭발적인 이해와 요구에 비해, 이를 넉넉히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체제는 필연적으로 불안정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변혁의 시대, 이 역사적 격변기에 우리의 요구와 권리를 기득권 유지에 급급하고 여전히 구시대적 의식과 행동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정치체제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투쟁하며,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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