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국감시기, 상시국감 등 의제에 올라

2013년 국정감사 평가와 대안 마련 집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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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정감사, 무엇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집담회는 여야 의원, 언론인, 정치평론가 참여 해 2013년 국정감사를 평가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자리였다.

 신계륜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연히 드러난 증인 채택과 심문방식의 문제, 국정감사 시기의 문제, 상임위 자율권 확대의 문제, 상시 국감과 청문회와 조화의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집담회 준비 배경을 설명했다.

▲ 여야 의원, 언론인, 정치평론가 참여 해 2013년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집담회를 가졌다.
▲ 여야 의원, 언론인, 정치평론가 참여 해 2013년 국정감사를 평가하는 집담회를 가졌다.

 이어 신 위원장은 “여야, 언론, 평론가까지 모이는 자리인 만큼 일회적 집담회로 그치지 않고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잘 정리해 제도보완 사항이나 법안으로 만들어 마무리 해 보려 한다.”며 “여야, 언론, 평론가가 함께 모이기 쉽지 않은 자리인 만큼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를 겸허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증인채택으로 갈등을 빚었던 환노위 소속의 신계륜 김성태 의원, 교문위 소속 배재정 의원, 산자위 소속 김상훈 의원, 기재위 소속 박원석 의원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환노위 위원장이자 4선인 신계륜 의원, 환노위 여당 간사이자 재선인 김성태 의원, 초선 지역의원으로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초선 비례대표로 민주당 배재정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고르게 초청해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 2013년 국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 국정감사를 바깥에서 바라 본 <한겨레> 성한용 대기자와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대한 갈등을 중점 보도했던 <한국경제신문>의 문희수 논설위원, 정치평론가로 오랜 기간 국정감사를 살폈던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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