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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적폐청산⑧ 청년실업 - 한국청년연대 김식 대표 인터뷰문재인 정부 청년정책, 크게 시대하지 않는다.
글.사진 = 정지현 기자  |  chanumul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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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7  0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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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년연대 김식 공동대표

 

- 우선 자기소개와 한국청년연대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 학생운동을 했고 졸업 이후 수원청년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경기대표를 하고 지난 2016년 2017년 정종성 상임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과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만든 단체로써, 청년연대는 서울·경기·광주·전남·대구·부산·청주·강원 등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44개의 청년회 연대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로 청년공동체문화 복원과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단체이다. 주된 사업은 자주통일사업과 반전평화운동, 청년기본법제정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년연대 중앙은 지역의 제 단체의 간부육성과 조직,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지역 단체의 경우 지역 고유의 활동과 회원확대와 연대단체 모임 조직사업을 하고 있다.

 

- 지난 한해 장미혁명 등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걸로 알고 있다. 최저임금 6470원에서 2018년부터 7530원으로 인상된다.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 청년연대는 꾸준히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 왔고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 청년들은 저임금과 과다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모아둔 돈은 없고 때문에 미래에 대한 낙관이나 희망, 삶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가장 구체적인 방안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필요하다. 그나마 이후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바꾼다고 해서 임금인상 없는 정규직은 현실의 문제에서 가장 큰 벽이다. 작년에 비해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해도 물가상승률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2018년 7530원으로 오른다고 해도 청년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최저임금 일만원 인상이고 두 번째는 비정규직의 조건없는 정규직화이다. 이 두가지가 맞물려서 실행이 되어야 청년실업의 문제가 그나마 풀릴 것이다.

 

- 작년 구의역 사고 이후 변화나 달라진 점이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특성화고교 학생의 죽음과 온수역 사고 등 사건 사고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문제점과 해결책은?

 

●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으로 완전 관련 업무는 외주용역을 없애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역무지원, 전동자 검수지원, 모터카·철도장비 등 4개 분야의 노동자 144명을 서울메트로가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외주 용역직원’이라는 꼬리표는 뗐지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신분인 무기계약직이다. 단어만 바뀌었을 뿐 청년들이 현장에서 처한 현실은 이전과 같다.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실습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첫 번째 관문 중 하나로 이들은 실습을 택한다. 헌데 과도한 노동착취와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가 된다면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이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현장감이 많이 떨어진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면 말뿐인 행정제도는 없어질 것이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이 아니다. 단지 말뿐인 직고용(임금인상 없는, 안전체계를 담보하지 않는)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일하는 청년노동자들은 단순한 정규직화만을 바라지 않는다. 전반적인 현행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지하철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현장에서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구의역 사고 이후 얻은 교훈은 청년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열악한 환경, 부당한 상황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체제들에 대해 기성세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이 생겼고 실천으로 옮기고 있다.

 

- 얼마전 드라마를 보니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않고 하루에 3-4개의 알바를 뛰면서 생계유지하는 주인공이 있더라 요즘의 현실이 실제로 그러한가?

 

● 물론 대기업이나 공무원시험을 준비해서 공직생활을 꿈꾸는 청년들도 있다. 그들은 나름의 목표를 세워 공부하고 취업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럴 형편이 안된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도 학생 때 했던 아르바이트 임금과 수준이 같기 때문에 굳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시험을 봐도 어차피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다. 취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시대 청년들이 생각없이 놀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성세대들은 ‘그럼 아무데나 가서 노가다라도 해라’라고 하는데 본인이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에 지향점을 가지고 일하면 좋지만, 단순 돈을 벌기 위해, 갈곳이 없어서 농촌이나 공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80년대와 90년대가 다르고 2000년대와 지금은 너무 다르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크다.

 

 

- 최근조사에 의하면 청년 실업율이 IMF때와 비슷하다고 한다. 공식 청년실업율은 11%, 체감 실업율은 24% 서울 청년취업자중 100명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자의 대부분 70-80%가 비정규직이다. IMF이후 비정규직 양산이 일반화, 전체화되면서 지금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 제일순위가 아니다. 대게 모든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취업을 못하다보니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너 왜 취업 못하니?’라는 질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욜로족 한탕족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자리의 부족은 공공부문에서 시작해야한다. 하지만 그 이후의 답이 없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비정규직 1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그 중 청년은 30명 정도이다.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대기업이다. 과연 대기업이 실행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답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청년들에게 절실한 대안책이다.

 

- 문재인대통령 청년고용에 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 중으로 청년고용상황과 대책을 점검하는 청년고용 점검회의를 준비하라고 했다. 또한 청년고용대책에 19조 2000억원의 예산을 집행 조단위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정부에게 바라는 점은?

 

●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정책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10대국정공약(청년복지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및 청년구직촉지수당도입) 등 다 살펴봤다. 박근혜정책과 다르지 않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세부 계획이 없다. 지난 여름 광화문1번가와 비슷한 형식의 ‘청년1번가’를 설치해서 전국의 청년혁신위, 청년주무관을 모아서 정책안을 내자고 했는데 청년협업의 문제일 뿐이다. 청년복지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조를 투입하더라도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해서 결과물도 없고 실행하더라도 효과도 못 얻을 거면 차라리 그 돈을 청년들에게 주는게 낫다. 말과 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과 실천을 바라지만 별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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