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정숙 부위원장에 대해 의왕시가 22일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
공무원노조 김기호 의왕시지부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서 부위원장에 대한 인사위의 ‘보류결정’을 전하면서 “의왕시가 징계와 관련해 공무원노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왕시 소속 공무원인 서 부위원장은 2015년 당시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장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활동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의 ‘표적 복무점검’에 걸려 시의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의왕시는 2015년 11월과 2016년 9월에도 서 부위원장을 인사위에 회부했다 징계를 유보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서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가 ‘부당 징계’이고 ‘노조 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오후 2시로 예정된 인사위 개최에 앞서 오후 1시 의왕시청 앞에서 ‘부당 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위 개최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경기본부 소속 간부들뿐 아니라 서울과 충남, 충북본부 임원들도 참석해 서 부위원장 인사위 개최에 대해 규탄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는 인사위 개최가 예정된 의왕시청 본관 영상회의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 나선 경기본부 고광윤 부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좀 달라졌나 했는데 노동조합 활동으로 탄압을 받다니 아직도 박근혜 정권 시대의 노동탄압 기준이 살아있는 것 같다”며 “행안부의 관료들은 여전히 없어져야 할 ‘적폐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데 의왕시장은 행안부의 부당한 징계 압박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발언에 나선 본부장들은 인사권이 행안부가 아니라 지자체장에게 있음을 단호히 밝히며 의왕시장이 행안부의 징계 압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완형 서울본부장은 “연금개악저지 투쟁으로 저도 인사위에 올라간 적이 있다. 당시 행자부가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압박해 저를 서울시 징계위에 회부했지만 시에서 노조할 권리를 인정해 불문경고를 내렸다”며 “의왕시장도 잘못된 징계위원회 개최를 당장 철회하고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문행 세종충남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7개월이 지났지만 공무원노조와의 약속 실천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사권은 이명박근혜 시절 부역을 한 행안부 적폐 세력이 아니라 지자체장인 의왕시장에 있다”며 “10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징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섭 충북본부장은 “문재인 정권 들어 처음으로 공무원노조 간부 징계위가 열리려 한다. 행안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활동을 한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전국적으로 사찰했지만 오로지 경기 포천과 의왕시만 징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만약 오늘 부당한 징계가 강행된다면 의왕시장은 자치단체장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회복투 한성웅 부위원장은 서 부위원장의 투쟁이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최근 중산층의 50%가 퇴직 후 노후 빈곤층이 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권력과 자본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노후 생존권을 흔들고 있는데 자신과 가족, 동료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며 “서 부위원장에 대해 징계위가 열리는 것은 너무도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인사위 출두에 앞서 서정숙 부위원장은 “부당징계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 대응하겠다”면서 “오늘 인사위 개최가 공무원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려는 의지에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앞으로도 현장과 함께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시청 본관 안으로 이동, 연좌 농성 중이던 회복투와 결합해 서 부위원장의 인사위 개최가 부당함을 시위했으며 4시께 인사위의 징계 유보 결정 후 농성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