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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처우 낮추라고? 행안부 장관 자격 없는 말"공무원노조, 김부겸 장관 규탄 성명 발표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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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1  1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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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의 처우는 낮추고 공무원 일자리는 늘리자’고 말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규탄하며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하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21일 성명을 통해 “하위적 공무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발언을 한 김 장관은 “행안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부겸 장관은 19일 보도된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청년들에게 고용 사정이 최악인 만큼 공무원 증원 등 긴급조치가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민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거나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가 폐지를 주장하는 성과급제에 대해서도 “고위 공무원 등 간부드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제를 성급하게 폐지해선 안된다”며 “현행 제도에서 더 확대하는 건 어렵겠지만, 최소한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된 성과급제는 후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성명에서 “공무원 초임과 민간근로 최저임금을 비교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각종 특별급여와 초과급여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비교하면 2017년도 9급 1호봉 기본급 139만5천원은 내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157만3770원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기조와 배치된다”며 “공무원보수가 민간임금 인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만큼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해 내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밖에도 공무원보수와 관련해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폐지하고 노사동수의 공무원보수심의위원회로 개편할 것과 노사단체협약을 통한 보수결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성과급제가 “공직사회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다며 이를 즉각 폐지하고 기본급으로 환원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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