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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성과주의 폐지하고 노사협의체 즉시 구성하라"공무원노조·공노총 등 공무원제단체 공동기자회견
남현정 기자 사진= 정지현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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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4  14: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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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등 제공무원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성과주의(성과급제,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공무원노동조합 양대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 공무원 제단체가 공직사회 성과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이들은 14일 오전, 영하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성과주의(성과연봉제) 폐기’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 제단체는 공직사회 성과주의를 ‘적폐’로 규정하며 행정의 공공성을 위해서 이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직 내 경쟁으로 무너지는 동료의식, 대국민 서비스 질보다 개인의 성공을 위한 양을 강조하는 성과주의는 행정의 공공성을 말살시키는 공직사회 적폐 제1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급제 폐지하고 실질적 임금으로 환원할 것과 성과주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사협의체를 즉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 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은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 동지가 성과연봉제 폐지를 위해 4일째 단식 중”이라며 “박근혜 정권에서 노사 합의 없이 확대된 4,5급 성과연봉제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노총 출정식에서 공공부분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당선후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공무원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직무대행도 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적폐의 완결판인 성과급제 폐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며 “김주업 위원장이 지난 해 행자부 앞에서 16일간 단식 농성을 하고 올해 8월에도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 정치기본권 등의 요구와 함께 성과급제 폐지 단식 투쟁을 13일 동안 진행했으며 11월 11일엔 공무원노조 5천 조합원이 이런 요구를 하며 청와대 앞 이곳까지 행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인 공무원 성과주의 폐지를 지금 당장 이행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개정안)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개정됐던 성과평가 규정과 수당 규정 등도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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