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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노정교섭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전국 지부장들 열띤 토론
이승애 기자. 사진: 정지현 기자  |  sa-lee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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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1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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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노정교섭 관련 공무원노조의 조직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간부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월 28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지부장단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김주업 위원장의 단식농성과 전 지부 공동투쟁이 이끌어낸 설립신고 노정교섭 상황을 공유하고 실무교섭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또한 노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설립신고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이 급상승하면서 노동부 실무교섭에 지부 의견을 적극 반영해줄 것과 설립신고 관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들을 기반으로 토론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최근 경북 의성, 경기 파주 등이 상급단체로 공노총을 결정하고 있고 경북, 경기, 부산, 전남, 교육청 등 설립신고 문제로 가입을 유보하고 있는 단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직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토론회 추진의 배경이다.

지난 11월 1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해직자 임원에 대한 정리 요구 수용 불가 △해직자 동지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규약 개정 절대 불가 △위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의 문구 개정은 현장 의견수렴과 의결과정을 거쳐 개정 가능하다는 등의 세 가지 입장을 현장에 제시하고 지부장단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주업 위원장은 “설립신고 실무교섭 입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집단지성을 함께 모으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전국의 지부장들은 규약 개정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현장의 설립신고 요구와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다. 제출된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해직자를 조직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원직복직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최소한의 문구 수정 등 방법이 있다면 설립신고를 적극 추진하자 △설립신고를 통한 대정부교섭으로 근속승진, 시간외수당, 호봉삭감, 성과급 등 실질적 성과를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한다 △전략적 원칙(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은 고수하되 전술적으로는 유연하게 가야 한다. 설립신고는 목적이 아닌 수단일 뿐 △설립신고 후 특별법 폐지 또는 개정투쟁 필요 △ 지금은 해직자원직복직 투쟁에 집중해야할 때이며 정부의 규약개정 요구를 거부하고 전교조와 함께 ILO협약 비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원칙 훼손 없는 문구 개정은 불가능하며 규약 개정은 해직자를 버리겠다는 것 △상충된 의견을 어떻게든 하나로 모아나가자 등이다.

이 날 참석자들은 규약 개정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직자들을 조직에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대원칙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합은 정권 차원의 설립신고 방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해직자 원직복직 투쟁에 총집중하여 원직복직 쟁취 △조속한 ILO핵심협약 비준 및 그에 따른 공무원노조특별법 개정 또는 폐지,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보장 관철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규약과 해직자 문제로 설립신고를 반려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공무원노조의 힘을 키우고 노동운동의 양적・질적 성장을 높일 것에 대한 간부들의 결심과 대중적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향후 공무원노조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는 전술을 기반으로 중앙집행위원회·중앙위원회·대의원대회 등 공식 의결기구를 통해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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