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행복주택, 국가장학금,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차세대 전투기(FX)사업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정책 예산이 과다 편성됐거나 유사중복으로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부처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의 유사·중복으로 지적된 사업이 21개 기관에 36건,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업이 36개 기관에 74건, 집행실적 부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20개 기관 53건 등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7월에 도입될 예정인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63% 증가한 5조2002억원이 편성됐으나, 보고서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새로 도입할 경우 2014~2017년간 재정소요가 39조원(정부 추계 39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14조20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되어 정부가 발표한 12조7000억보다 1조5000억원 이상 더 많은 수치로 분석했다.
기초연금 도입시 지자체 3조 6000억원 추가 부담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재정은 3조6000억원으로, 정부 전망치 3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더 많다. 2014년 예산안에서 국고보조율은 중앙정부는 74.5%, 지방정부는 25.5%를 평균치로 하고, 노인인구 및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40~9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그런데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고령사회’에 진입한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전남, 전북, 경북, 강원, 충남, 충북)는 모두 재정이 취약한 비(非)수도권이다.
이어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20만원씩 정액지급 할 경우 내년부터 2017년까지 60조7000억원(정부 전망 57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대비 21조6000억원(정부 전망 17조5000억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인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의 경우 39조1000억원(정부 전망 39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시한 “소득인정액 차등지급 방식(소득하위 0~30% 20만원, 30~50% 15만원, 50~70% 10만원 지급)의 경우에는 2014~2017년간 33조8000억원(정부 전망 32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대비 5조3000억원(정부 전망 7조1000억원) 적게 부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예산 올해보다 3.3% 감액
내년 10월 개편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3.3% 감액된 2조5240억원이 편성됐는데 수급자 수를 너무 적게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행복주택'은 내년에 5만6000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953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건설단가를 따져보지 않고 평당 건설단가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660만원으로 일괄 책정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8조3000억원을 투자해 고성능 전투기를 해외구매로 확보하는 방위사업청의 F-X 사업은 7328억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최근 최종후보 기종이었던 F-15SE(보잉)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결과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을 이유로 부결돼 현재 F-X사업 재추진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 구매에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DMZ세계평화공원, 남북 간 미합의 상태서 예산부터 반영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비무장지대) 내에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통일부가 402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업은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남북 간, 유엔사령부-북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공원 입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 착수 시기가 불확실한 만큼 공원 조성과 관련한 예산을 미리 반영할 것이 아니라 사전 절차 추이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지원사업에 1345억5500만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서도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경기장은 앞으로 설계에 14개월이 소요되는 점과 진부역 진입도로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므로 집행가능성을 감안해 내년도 공사비 예산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는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내후년 집행 예정인 금액을 반영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인 ‘K-Food’ 사업은 코리아 콘테스트 내역사업 중 ‘K-Food 월드 페스티벌’ 농림축산식품부의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와 일부 유사·중복 우려가 있으므로 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국군 정보사령부를 안양시 일원으로 이전하는 황금박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지연돼 정보사령부 부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세입수납 부족으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예산안 제출 1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국가장학금 전체 규모를 제외하고는 예산규모, 소득분위별 지원대상과 지원한도액 등이 협의 중이며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지원액은 지난해와 같아 예산 증가(4100억원)의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가장학금 중 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 사업에 1225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나, 수혜자가 대학생 자녀를 둔 40∼50대여서 출산율 상승효과가 불분명하고 모든 셋째아이 이상에게 동일한 금액의 장학금을 지원하면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셋째 아이 장학금 지원 예산을 산출할 때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와 중복 편성된 면이 있다"며 재산정하면 기존 예산의 절반인 646억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부터 마련해야
총 227억원이 편성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3년 내내 성과가 부진한 점을 고려할 때 먼저 예산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전자정부 지원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정부 3.0' 사업의 경우는 내년 사업과제 27개 중 18개는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 점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서 일단 예산부터 편성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성과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콘텐츠분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사업'은 기존에 유사한 펀드의 결성이 부진했는데도 또 다시 비슷한 펀드를 새로 만들기 위해 200억원을 편성한 경우였다.
그밖에 내년에 국가가 수납할 벌금·과료의 세입액이 올해보다 744억여원 감소한 1조7,203억4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나, 최근 4년간 미수납액이 점점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정확한 추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