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30일 오후, 전북교육청 앞에서 '병설유치원 겸임 수당 지급 및 행정 인력 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도 노동자로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싶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소속 공무원들이 30일 오후, 전북교육청 앞에서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에게 호소한 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이날 오후 3시 전북교육청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병설유치원 행정업무에 대한 ‘겸임수당 지급과 행정인력’ 배치를 요구했다.

초중등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은 현재 담당 업무 외에 병설유치원 행정 업무까지 떠맡아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본부는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1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겸임수당 지급 문제를 상정해 합의되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다”며 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고 병설유치원 별도 인력 배치와 단설 유치원 확대를 향해 가는 중간단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전북교육청지부 곽석철 지부장은 전북교육청 입구에 걸린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란 문구가 쓰인 현판을 가리키며 “어느 교육청이나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지향하지만 과연 현실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이 행복한지 반성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 곳곳에서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학생들과 교사들을 서포트하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도 노동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행위나 일방적 업무 확대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지부장은 “교육계 최대 화두인 ‘분권과 자치’를 위해서는 총액인건비제와 총액정원제 폐지가 시급한 과제”라며 “시도교육감들이 이 문제를 대정부의제로 삼아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대구교육청지부 김상광 지부장은 “교육청 행정공무원들은 일반 지방직 공무원들보다 수당이나 혜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병설유치원 업무까지 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강제적으로 근무를 하게 하는 풍토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곤 교육감이 말로는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사’, ‘예산’을 쥐고 지방교육청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교육청본부는 지난 5월과 9월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는 충남부여와 제주 서귀포시를 찾아 지방교육공무원의 차별 해소와 총액인건비제 등 교육자치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제도 철폐 등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 향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교육청본부는 이날도 기자회견에 앞서 총회에 모이는 시도교육감들을 향해 ‘부당겸임 중단’, ‘병설유치원 별도 인력 배치’, ‘지방공무원 수당 차별 해결’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