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무원들이 인사제도 개선 토론의 장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우봉석)가 11월 14일 오후 3시 북구청에서 울산광역시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구군직렬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열게 된 취지는,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4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를 시가 통합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자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이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의 경우 이에 역행하는 인사지침으로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구군 공무원들의 내부승진 기회 박탈로 인한 상실감은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
울산본부는 지난 9월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의 대중적 의견 수렴에 기초하여 인사제도 개선 투쟁을 전개해왔다. 1,049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의 결과 행정직 4급 이상, 기술직 6급 이상에 대해 울산시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81%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그 이유로 ‘인사교류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광역시 중심으로 운영하는 오류를 35%의 설문 참가자가 지적했다.
기술직의 경우 ‘서울시, 부산시 등과 같이 9급부터 시에서 통합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나왔다. 울산시와 구군간 인사교류의 형평성 여부를 묻는 설문문항에서는 67%가 부정적 의견을 답했으며 그 이유로 ‘울산시가 기초자치단체를 하급단체로 보는 권위적인 태도’와 ‘인사권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조정하려 들기 때문’ 등의 의견이 각각 37%와 29%로 나왔다. 울산시와 구군간 인사교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문항에선 ‘인사교류의 명확한 기준 없이 그때그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51%를 차지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직렬 대표자들은 그간의 불합리한 인사관행에 대한 의견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울산본부는 모아진 현장조합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울산시를 대상으로 인사제도개선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