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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11.11총궐기 5,000대오 집결, 가두행진하며 청와대 압박
남현정 기자. 사진: 정지현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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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1  22: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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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1일 '문재인 정부 약속이행촉구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를 위해 서울역광장에 모인 5000여명의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 등 핵심요구가 담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 성과급(연봉)제 폐지, 정치기본권 보장 등 대선후보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며 11일 거리로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후 청와대까지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해직자 원직복직‧설립신고‧정치기본권 보장‧성과급(연봉)제 폐지’ 등 노조의 핵심 4대 현안을 내걸고 이날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4대 요구는 모두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사항이지만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힘찬 대회사를 진행하고 있는 14만 조합원의 구심 김주업 위원장

대회사에 나선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투쟁을 통한 쟁취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02년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노동3권‧정치기본권 쟁취과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경제적 지위 향상 구호를 들고 싸워왔다. 투쟁의 결과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대공세기, 전진의 길, 쟁취의 시대를 활짝 열어냈다”며 서두를 꺼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10여 년간 줄기차게 싸우면서 외쳐온 요구들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나갈 것이다. 지난 수백 년간 민중항쟁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은 투쟁이 동반되지 않은 교섭은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단결과 투쟁이 없는 교섭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많은 약속들을 받아낸 것도 우리들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공무원노조를 불법화하고 대화 창구를 닫고 있던 저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면해서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정치기본권 쟁취, 성과주의 폐기, 우리의 각종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임금수당현실화를 비롯해서 우리 처우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투쟁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한 번의 집회로 우리의 투쟁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촛불의 교훈을 돌이켜봐야 한다. 불과 수천 명으로 시작했던 촛불이 수십만, 수백만을 넘어서 1700만 국민들이 모였을 때 정권도 끌어내리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중단 없는 투쟁이다. 동지들이 만들어준 단결과 투쟁을 무기로 삼아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우리의 힘을, 조합원 여러분의 힘을 믿는다. 우리 함께 빛나는 승리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제안하며 힘찬 대회사를 마무리했다.

대회 격려사에 나선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1700만 촛불로 만들어진 정권이라면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인정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은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이 출범한 지 22주년이 되는 날이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정신을 계승하는 47주년 노동자대회를 앞둔 날”이라며 “여전히 노동자의 권리를 거리에서 외쳐야 하는 현실이다. 10년 넘게 고생한 해직자들이 올해 가기 전에 복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2기 직선제 임원 후보자들도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전국노동자노래패협의회의 힘찬 문화공연
   
 
   
조합원이 손수 만들어온 '해직자 원직복직' 피켓이 반짝인다.
   
투쟁결의문을 낭독 중인 강원본부 이영복 수석부본부장
   
투쟁결의문을 낭독 중인 제주시지부 한성순 여성위원장
   
 

서울역 광장 집회는 전국노동자노래패협의회의 문화공연에 이어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됐으며 공무원노조는 곧바로 청와대를 향한 가두 행진을 시작했다.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가두행진은 서울역 광장을 시작으로 숭례문과 서울시청을 지나 광화문,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이어졌다.

   
▲ 서울역광장에서 청와대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
   
4대 핵심요구가 적힌 빨간우산을 들고 행진 중인 서울본부 조합원들
   
걸어다니는 인간 배너, 광주본부 조합원들
   
훌라후프 피켓을 들고 행진 중인 부산본부 조합원들
   
훌라후프 피켓을 들고 행진 중인 충북본부 조합원들
   
 
   
 
   
문재인 정부는 설립신고 약속 즉각 이행하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을 지나 청와대 쪽으로 가기 위해 길게 늘어서있는 행진대열

서울역을 출발한 집회 대오는 숭례문을 거쳐 서울시청과 세종문화회관, 청와대 사랑채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도심을 행진하며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등 구호를 외쳤다.

   
청와대 방향으로 진입 중인 조합원들
   
주황색 모자를 쓴 광주본부 조합원들

청와대 사랑채 앞에 도착한 이들은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하며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향해 규탄발언 중인 조창형 회복투위원장

공무원노조 조창형 회복투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쓴 ‘운명’이란 책에서 ‘무엇을’ 보다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썼다”며 “문 대통령은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해직 공무원들이 2510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몸을 불태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해고자들, 민주노조 원칙 아래 원직복직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기본권 보장과 성과급제 폐지 관련 투쟁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조석제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부산지부장은 헌법7조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정치참여 보장과 성과급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세급 납부하는데 왜 국민의 대우를 해 주지 않냐”며 “정당가입과 정당후원도 안 되고 정치적 표현을 한 SNS에 ‘좋아요’도 못 하는 기가 막힌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지만 공무원 성과급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며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라면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과 성과연봉제 폐지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설립신고 쟁취 관련 투쟁발언 중인 노병환 서울본부 용산구지부장

서울본부 노병환 용산구지부장은 “공직 현장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면 징계를 받는데 공무원노조가 태어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몇 번이나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는 정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더 이상 기다려달라고 하지 말라. 설립신고는 생존의 문제다. 임금교섭을 포함한 대정부교섭으로 우리 삶을 바꾸자"고 외쳤다.

   
몸짓공연 중인 고려대 몸짓패 '초아'
   
문재인 정부는 14만 조합원의 함성에 답하라! 청와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조합원들
   
마지막 상징의식으로 4대 핵심요구가 적힌 대형현수막 파도타기가 진행되고 있다.

사랑채 앞 규탄집회에서는 고려대학교 학생들로 꾸려진 몸짓패 ‘초아’의 공연이 대회의 흥을 달구었다. 이날 집회는 ‘해직자 원직복직‧설립신고‧정치기본권 보장‧성과급(연봉)제 폐지’가 쓰인 대형 현수막을 파도타기하는 상징의식을 거쳐 ‘공무원노조 진군가’를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공무원노조는 집회 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2017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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