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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원도심통합추진단과 관련 예산은 위법"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서병수 부산시장 감사 청구
남현정 기자  |  elanvital1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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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6  1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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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가 원도심 통합과 관련해 서병수 부산시장이 위법한 조직을 만들고 예산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부산본부는 6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병수 부산시장이 원도심 통합업무를 전담하는 ‘원도심통합추진단’을 법률과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신설하고 통합추진 예산도 편법으로 편성했다”며 “감사원과 부산시의회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는 3급 이상 공무원이 소속된 ‘원도심통합추진단’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협의와 부산시의회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설치돼야 함에도 서 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 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6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원도심 통합추진단 한시기구 설치 및 용역예산 전용'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또한 임의조직인 원도심통합추진단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원도심통합관련 연구용역에 사용하거나 예산편성과 상관없는 설문조사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부적절하고 위법하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긴급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는 원도심통합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부산시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서 부산본부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5급 이상 공무원들을 동원해 원도심 대상 주민들에게 정책을 설득하는 등 자치권을 훼손하고 부산시가 직접신고까지 낸 ‘집회’ 형태를 내 홍보활동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마치 1970년도 군사정권을 보는 것과 같은 부산시장의 공무원 동원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권한도 없는 부산시장이 저지른 적폐”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원도심통합추진단 해체 △공무원 강제동원 중단 △ 서병수 부산시장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감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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