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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조합원의 힘으로 성과급제 지금 당장 폐기하자!성과급제 폐지 현장투쟁 사례
최종덕 광주본부 동구지부장  |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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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1  1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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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은 불의한 정권을 탄핵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구속시킨 1,700만 민중촛불이 켜진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도 벌써 6개월이 되어 간다.

문재인정권의 출범에 거는 노동자민중들의 기대는 컸다. 무엇보다도 이전 정권의 각종 적폐가 빠르게 청산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동은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중에 공직사회의 성과급제(성과연봉제)도 중요한 하나다.

공직사회의 성과급제는 공공행정의 성격상 업무실적의 계량화와 공무원에 대한 비교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강행된 제도이다. 또한 공공행정이 성과 중심으로 흐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성과급제를 강행하는 이유는 공무원을 권력 앞에 줄 세우려는 정권의 의도가 다분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기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공무원교사의 성과급제·성과연봉제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동일한 배경 속에서 출발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으로 운영하려는 정부의 속내가 궁금하다. 혹시 현 정권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신자유주의에 미련을 가지고 있거나 공무원들을 권력에 줄 세우겠다는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광주광역시 동구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가 성과상여금을 조합원들에게 균등분배했다는 제보가 행정안전부에 접수됐다. 행정안전부는 박근혜 전 정권이 성과퇴출제를 강행하기 위하여 신설한 징계, 환수규정을 들이대며 사실조사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는 협박을 하였다. 동구청 또한 소나기는 피해가자며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도 동요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광주동구지부는 그 협박에 굴할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성과퇴출제 폐지를 약속했었고 현재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폐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숨죽이고 피해간다면 부당한 제도는 결코 폐지될 수 없다. 10여 년간 공무원노조가 성과급제 폐지를 위하여 투쟁해 온 역사를 되돌릴 순 없다는 인식 속에서 성과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구청 현관 로비농성을 통해서 구청에 우리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 2주간 광주를 떠나 광주본부와 함께 청와대·행전안전부 앞 1인 시위 원정투쟁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은 8월~9월 매일 아침 1인 시위와 부서별 성과급 폐지 결의대회, 동주민센터 매주 수요일 인증샷 찍기 등으로 이 투쟁에 함께 했다. 사건 발생 당시 불안해했던 조합원들도 투쟁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믿음도 높아졌다.

성과급제 폐지 투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광주동구지부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적 투쟁이자 11월 11일 공무원노동자총궐기의 주요 투쟁과제이다. 노동자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알아서 손에 성과를 쥐어주진 않는다. 2015년 민중총궐기의 힘으로 여소야대를 만들고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끝장냈다. 이제 전국 공무원노동자의 힘으로, 14만 조합원의 힘으로 성과급제·성과연봉제를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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