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 지시 문건 공개와 관련해 16일, ‘노조파괴 공작정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박근혜 정권의 경악할 불법범죄 행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모든 노조 탄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12일, 한겨레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공개한 ‘2015~2016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문건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총과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에 대한 구체적 탄압 지시가 기록돼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문제 인사들이 위원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불법 사항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노조 선거에도 개입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현 공무원노조 집행부의 선거를 사법 권력을 동원해 개입한 것으로 명백한 민주노조 탄압행위”라며 “당시 위원장과 사무처장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갑자기 휴가를 취소당하고 복귀명령을 받는 등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병기 전 비서실장 재임기간 동안 노조 간부 징계 추진 및 검찰 고발, 사무실 폐쇄, ‘비합법단체’로 폄훼하는 등 노조 탄압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 같은 사례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 일부가 드러났을 뿐”이라며 “공무원노조는 불의한 정권이 만든 반노동, 반민주, 반민중, 반평화 적폐청산에 모든 힘을 다해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