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2009년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하여 제출한 설립신고가 거부된 이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설립신고를 거부당한 채 법외노조 상태에 있다.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와 노무현 정권 당시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 과정에서 해직된 103여명 해고자의 복직을 위해 지난 8월 31일부터 13일에 걸쳐 김주업 위원장의 단식과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600여명의 조합원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박2일의 노숙농성투쟁을 진행하였다.
공무원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동안 5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때마다 정권은 조합원 중에 해고자가 포함돼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매번 거부하였다. 그 중에는 설립신고필증 교부 2시간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거부된 경우도 있어,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문제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돼 왔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와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사회 곳곳에서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쌓인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적폐라 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 정권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무원노조의 대화요구에 대해 ‘불법노조’ 운운하며 거부하고 있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법률상 신고제에 불과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획득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10일이 넘도록 곡기를 끊고, 수백여명 조합원들이 노숙농성을 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현정권은 1,700만 촛불항쟁 이후 등장한 ‘촛불정권’이 아닌가.
적폐청산과 새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촛불의 염원에 반하는 사례는 비단 공무원노조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만은 아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사드배치 문제에서 보였던 불분명한 태도는 사드배치가 현실화됨으로써 정권의 신의와 정체성에 대해 깊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사드배치 문제에서 드러난 정권의 친미와 반북 일변도의 태도는 가뜩이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 한반도를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연일 고조되고 있는 북미대결이 급기야 미국의 최첨단 전폭기가 NLL 상공에 진격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까지 치닫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속수무책에 가깝다. 이는 현 정권이 북미대결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세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이 부정확함에서 기인한 바 크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및 해고자 복직 문제에서 정권이 보이고 있는 어정쩡한 태도와 신속한 사드배치는 묘한 대비를 이루며 정권의 성격을 웅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문제에서 드러난 정권의 반노동적 태도, 한미관계 남북관계에서 드러난 친미반북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촛불의 저항은 박근혜 정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