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22일, 퇴임을 이틀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양 대법원장 임기 6년을 ‘기나긴 어둠이 터널’에 빗대며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에서 법원본부는 양 대법원장 체제 6년 동안 이루어졌던 법원 행정부터 인사 조치, 제도와 판결, 최근 드러난 ‘법관 블랙리스트’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 신뢰 추락의 중심에 대법원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미명하에 치러진 각종 행사를 상시 점검해 각급 법원장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상고법원 설치 실패,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고등·지방법원 이원화 정책 무력화, 지역법관 제도 훼손 등이 법원본부가 지적한 양 대법원장의 ‘잘못된’ 정책들이다.
특히 ‘법관 블랙리스트’라는 불법적 사찰이 “법관의 독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대법원장이 전국판사회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또한 양 대법원장 체제 하의 대법원 판결이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표독스런 발톱을 드러내고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해서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었다”며 꼬집었다.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심리 지연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양 대법원장 임기 동안 법원 행정에 도입된 ‘성과주의’로 인해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59명이 사망했으며 그 절반이 넘는 수가 업무관련성 자살과 돌연사였다고 주장했다.
성명의 말미에서 법원본부는 “양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하며 앞으로 진행될 ‘법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