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가 지난 19일 국민의 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대법원장 인사검증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국민의당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원본부 조석제 수석부본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지난 촛불민심을 받아들인다면 정부는 사법부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며 “사법부 개혁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을 뜻하며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민의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 탄압”임을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야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정형택 광주지역본부장은 연대발언에서 “지난 총선에서 8석을 싹쓸이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소속당의원이 남구의회에서 칼부림을 해도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당을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주고 받기식 거래의 대상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본회의 입법, 예산의 주도권 장악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헤게모니 싸움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민심은 ‘국민의당 패싱(무시)’으로 응징할 것이며 국민의당은 적폐세력으로 간주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법원장 제도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이미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국회가 스스로 제왕이 되어 사법부를 장악한다면 촛불 민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 차원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국회 임명동의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국민의당에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만약 국민의당이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연연한다면 국민의당을 적폐세력의 부역자로 간주하고 국민들과 함께 심판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