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노조할 권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쟁취를 2017년 하반기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전조직적인 투쟁과 결의를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노조할 권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동법 전면개정! 노동적폐 완전청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날 대회는 1박2일 노숙농성투쟁을 전개한 공무원노조를 비롯하여 금속노조, 전교조, 언론노조 MBC·KBS본부,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연대 등 조합원 15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조를 세우고 지켜왔지만 불법과 폭력을 앞세운 자본의 노조파괴, 생존과 권리를 위해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다. 또한 정권과 자본에 맞서 정당한 파업으로 맞서 싸운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재개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사를 위해 단상 위에 오른 공무원노조 이재섭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행정조치로 가능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 136명에 대한 빠른 원직복직과 명예회복, 그리고 설립신고를 지금 당장 이행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력투쟁의 목표로 노조할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전면 개정 쟁취,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이를 위해 전조직적인 투쟁을 집중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서 주장한 민주노총의 핵심요구사항은 ▲공무원노조·전교조의 법적 지위 인정 ▲손배가압류 폐지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조항 폐지 ▲교섭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 비정규직 철폐, 파견법 폐지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