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동 등 전국적인 집중투쟁과 13일간의 김주업 위원장 단식농성의 성과로 설립신고 노정교섭을 앞둔 시점에, 전국의 핵심간부들이 다시 촛불의 성지 광화문에 모였다. 9월 15~16일 광화문 세종로공원과 청와대 앞 곳곳에서 ‘설립신고·해직자 원직복직 등 노조할 권리 쟁취 간부결의대회 및 1박2일 노숙농성투쟁’이 열렸다. 이 자리에 모인 500여 핵심간부들은 하반기 총력투쟁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핵심요구를 올해 안에 쟁취해내자고 결의했다.
대회사에 나선 김주업 위원장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선 파종을 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고 지난한 농사의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우리 투쟁 또한 마찬가지”라며 “싸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파종만 해놓고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줄 거라는 주관적인 낙관도, 이젠 정말 다 된 줄 알았는데 우리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낙망도 버렸으면 한다. 이제는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을 틔우기 위한 투쟁을 집중적으로 벌여야 할 때이다. 하지만 그 길은 지난 16년간 걸어왔던 고난의 길보다는 훨씬 짧고 그 성과는 훨씬 더 앞당겨질 거라 확신한다. 우리 힘과 역량에 달려 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을 틔우고 풍성한 수확을 얻어내는 그날 위해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격려사에서 “여기 모인 동지들은 촛불항쟁에 참여한 주역으로서 촛불로 세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당당히 외칠 자격이 있다”며 “지난 주 ILO사무총장 면담 시 정부는 2019년 협약 비준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의 시혜적 조치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의 투쟁으로 올해가 가기 전 노동조합 설립신고, 해직자 원직복직 반드시 쟁취해내자”고 발언했다.
연대사에 나선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참교육과 참행정을 표방하며 노동해방 전선에서 만났다”며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곡기를 끊어야만 하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 것인가. 끝장을 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전교조 또한 하반기 핵심투쟁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연가파업을 결정했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만 미래가 담보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조할 권리 쟁취와 하반기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의 전선에서 공무원과 교사가 한몸이 되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제안했다.
서울대 율동패 “골패”동지들의 힘찬 율동공연 이후 본부장 동지들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정치기본권 쟁취’를 의제로 규탄발언에 나선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전국적인 공동투쟁과 위원장님의 단식 투쟁 성과로 정부의 태도가 변했고 설립신고를 위한 노정교섭 단계까지 와있다.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는 전술로 빠른 시일내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전 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하면서 “선거 시기 정치 관련 sns게시물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국민경선제에도 참여할 수 없는 우리는 반쪽 짜리 국민인가.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문제는 60년이 넘은 공직사회의 적폐이다. 지금이야말로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성과퇴출제 폐지’를 의제로 두 번째 규탄발언에 나선 김현기 경기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119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폐지되었으나 공직사회 성과급제와 성과연봉제는 아직 살아있다”며 “조직내 무한경쟁과 부서와 개인 간 협업 차단, 공무원들이 국민이 아닌 정권 앞에 줄서게 만드는 성과급제와 성과연봉제, 근본적으로는 공직사회 전반에 침투해있는 성과주의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결의대회가 종료되고 청와대를 향한 행진이 시작됐다. 방송차 위에서는 대시민 선무방송이 이어졌다.
차량 위에 선 채시병 강원본부장은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다. 136명의 해직동지들을 포함한 공무원 노동자들 또한 그 대열의 선두에서 투쟁했으나 문재인 정권 4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직사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대선 후보시절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투쟁을 선포하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발언했다.
방규선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의 해고자 원직복직·설립신고 쟁취 결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김주업 위원장의 13일 단식으로 노정교섭에 들어가게 됐다”며 “촛불정부를 세웠으나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해 곡기를 끊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립신고와 해직공무원의 복직은 합리적인 공무원 노사관계 형성과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라며 “적폐청산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 도달한 500여 핵심간부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며 분노의 함성을 내질렀다.
규탄대회에 앞서 박중배 사무처장은 “취임한지 129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19년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서, 그것도 사회적 대화라는 조건을 붙이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것은 임기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는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 발의된 해직자원직복직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 앞 규탄집회 첫번째 연사로 나선 조창형 회복투위원장은 “2012년 10월 20일 잠실운동장에서 설립신고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불법노조 호칭을 사용하는 행안부를 상대로 우리 회복투, 연행을 각오한 투쟁을 전개했다. 출생신고를 안 했다고 내 자식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즉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이어 김희경 인천본부장은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서두를 꺼내면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해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노조법 조항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저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향상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앞장서 투쟁하다 희생된 해직자들의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며 이것은 1995년 이후부터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계속적인 권고사항”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6번째 설립신고와 실무교섭을 앞두고 있는 이 때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약개정을 요구한다면 문재인 정권도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만영 대학본부장은 “이명박근혜 정권때 훼손되었던 민주주의를 1700만 촛불이 다시 살렸으나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적폐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김광열 전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일반법에 의해 노동3권을 요구하는 것은 가장 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일 때 공무원노조는 당시의 법과 규약으로 법내노조로 진입했다. 그때는 가능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문행 세종충남본부장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지만 우리 노동자·민중들에겐 여전히 겨울”이라며 “폭력적인 사드 추가배치, 아직도 요원해보이는 세월호 진상규명 등 문재인 정권을 향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노조할 권리를 달라고 이 자리에 모였다. 설립신고·해직자 원직복직 반드시 쟁취하고 적폐관료들을 반드시 응징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청와대 앞 규탄대회 마지막 순서로 김수미 교육청본부장과 송영섭 중앙행정기관본부장, 신윤철 전북본부장이 합동으로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세종로공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행진대열의 차량 위에서 김대현 광주본부장이 징계를 남발하는 행안부를 상대로 규탄발언에 나섰다. 김 본부장은 “촛불항쟁에 앞장섰던 공무원노조가 문재인정권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음을 분노해야 한다”면서 “촛불정부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 요구사항이 다 관철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하며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본부의 귀태 현수막 투쟁, 광주시지부 조직전환 투쟁, 박근혜 탄핵 현수막 투쟁 때 대부분의 지부장과 노조간부들이 징계대상자가 되었던 그때를 떠올리며 행안부의 무분별한 징계 남발을 규탄했다.
장석현 서울본부 사무처장 또한 공무원노조를 불법노조라면서 수차례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노조와 한 마디 사전 논의도 없이 복지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행정안전부를 성토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취임한지 40일이 지났지만 공무원노조를 방문하기는커녕 두 차례의 면담 요청도 거부하고 있으며 대경본부 회복투의 김부겸 장관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 및 면담요청에도 묵묵부답인 상태다.
조창현 대경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 여전히 공무원노조를 적대시하는 관료들로 가득차 있다”며 “규약 개정 없는 설립신고를 즉각 수용할 것과 해직자 원직복직법 찬성의견과 함께 행안위에 법안을 제출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간부들은 각자의 머리띠를 풀어 담벼락에 묶는 퍼포먼스를 기습적으로 전개했다. 퍼포먼스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집회 후 저녁 일정은 꽃다지의 노래공연과 함께 영화 '안녕 히어로' 를 관람하는 원직복직 영화제가 진행되었다.
둘째 날 참가자들은 서울 전역에 500개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실천을 전개했다. 18개 지역본부와 직능본부별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실천은 대시민선전의 새로운 정형을 세웠고 ‘일치된 집단의 힘’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간부들의 기세를 높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