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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는 반민주 매국행위
정지현 기자  |  chanumul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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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8  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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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압적인 사드배치 이후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사드배치 강행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사드원천무효공동상황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지난 7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됐다. 국방부는 6일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계획을 공개하고 7일 새벽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보관 중인 발사대를 성주기지로 옮겼다.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에 대해 노동시민사회진영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또한 성명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를 반민주 매국행위로 규정하고  “촛불민심을 계승한다고 말한 문재인 정부가 경찰을 동원하여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한 것은 이전의 적폐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사드가 미국 등 서방과 중국, 러시아가 대립하는 남중국해 패권 경쟁에서 신냉전의 도화선으로 작용, 대한민국의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미국의 전쟁놀음에 한반도가 전쟁터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사실상 격추하기 어렵다'는 미 국방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미당국의 사드 장비 불법 반입 및 주민들에 대한 폭력 탄압에 대한 사과'와 '사드 장비의 즉각 철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은 촛불민심을 계승하겠다면서 대선 후보 시절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및 동의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한 입으로 두 말 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관철돼야 하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핵 문제에 대해 외교적 협상을 우선시 하고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과의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7일 오전 사드 발사대가 소성리 마을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 사드원천무효공동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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