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를 놓고 또 한차례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부가 시행한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장관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대선 개입설을 흘리며 쟁점을 물타기 시도했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전공노 페이스북에 정권교체를 언급하고, 전교조 또한 교묘하게 선거에 나섰다”면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은 “방 장관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냐”라며 “장관이 법도 모르고 있다”고 반격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정원의 심리전단이나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활동과 공무원노조, 전교조의 활동이 같다는 건가”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이 먼저 법공부를 해야한다”고 따졌다.
김경협 의원은 “설립신고 반려나, 노조아님 통보는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제시한 방향에 역행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방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노동부의 조치로 인한 노동조합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방 장관은 “책임의 문제는 본안 소송이 끝나야 결론을 얘기할 수 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동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 장관은 “탄압이 아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책”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한편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전교조는 9명을 지키기 위해서 6만명의 조직을 파괴한 것”이라며 “ILO 권고사항은 한국에서 법이 되기까지 권고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