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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 쟁취! 100만 공무원의 단결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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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1  1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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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100일이 지났다. 공무원 노동자에게 100일은 기약 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대선 당시 정책질의회신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즉각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청와대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 쌓인 적폐 정책을 청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회피하고 싶은 ‘숙제’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지난 24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ILO 기준에 맞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추진’을 약속했다. 국내법 개정을 통한 설립신고 추진, 또 다시 기다림의 긴 시간을 강요 당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엔 지금과 유사한 조건에서도 설립신고를 통한 법내 진입을 적극 권장했었고 2009년 3개 법내 노조의 통합에 따른 설립신고를 이명박 정권이 반려처분한 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권 당시 설립신고증 교부가 불과 두 시간 전에 취소된 것 또한 청와대의 입장 변경 등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공무원노조 규약 때문에 설립신고를 반려 처분한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 현장은 이제껏 참을 만큼 참았다는 반응이다. 8월 28일부터 전 지부는 설립신고 집중투쟁의 일환으로 ‘지금 당장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는 1인 시위와 현수막 달기 공동행동에 돌입했고 8월 31일부터는 ‘집중 투쟁선포’와 함께 위원장 단식농성, 본부별 릴레이 기자회견이 시작된다. 조합과 본부, 지부가 한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일치된 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지부의 성과급 균등분배에 대해 징계 운운하고 그것도 모자라 내년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예산을 500포인트나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임금인상율을 작년보다 낮은 1%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기획재정부, 도처에 박근혜 적폐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모습 보려고 우리가 지난 겨울 추위에 떨며 촛불을 들었던가.

더 이상 기다리라고만 하지 말라. 극한의 인내심으로 문재인 정부 100일을 지켜본 우리는 촛불이 되어 다시 광화문광장에 모일 것이다. 지금 당장 설립신고 약속 즉각 이행하고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100만 공무원의 단결로 설립신고 쟁취하고 해직자 원직복직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약속까지 저버리며 또 다시 박근혜 적폐를 이어간다면 필연코 100만 공무원의 저항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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