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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하는 미국, 자주의 시대가 오고 있다.『한미관계의 23가지 그림자』(이준영, 615)
이승애 기자  |  sa-lee3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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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31  17: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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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관계’ ‘한미동맹’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우리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미동맹은 과연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

이 책은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미국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화두로 답을 한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2015년 당시까지 한미관계를 쉽고도 명쾌하게 분석해놓았다. 일제강점기 이전의 제너럴 셔어먼호 사건, 가쓰라-테프트밀약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미군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졌던 미군정기, 한미동맹이 태동한 결정적 계기였던 한국전쟁기, 한국의 군사독재정권과 미국의 밀월관계, 광주항쟁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속에서 재구조화된 한미관계, 미군범죄와 IMF·FTA 등을 기술하면서 한미관계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통찰하고 있다.

1950년 7월 12일, 이승만이 보낸 한 장의 편지로 한국군의 군사주권은 통째로 미국에 넘어가게 된다. 다음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보낸 문제 서한의 내용이다.

“대한민국을 위한 유엔의 군사적인 공동 노력으로 귀하가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어 대한민국과 그 인접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유엔군이 귀하의 작전지휘권 하에 편입된 사실에 비추어, 본인은 현재의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대한민국 군의 작전지휘권을 귀하에게… 이양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귀하의 작전지휘 하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 또한 우리들의 공동의 전투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을… 유엔에서 위임된 군사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는 고명하고 탁월한 장군으로부터 받게 된 사실에 대해 긍지와 고무를 받을 것입니다.(후략)”

대전협정이라 불리는 이 문서 한 장으로 한국군의 군사주권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넘어갔고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리처드 스틸웰은 이 사건을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이 상태는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겸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귀속되어 있다.

1953년 10월 1일 이승만 정권때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현재까지 미국이 한국에 막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 제4조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미합중국에)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이 조약이 전형적인 비대칭동맹임을 나타내는 조항이다. 한국은 미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할 의무만 있는 반면, 미국은 군사기지를 제공받을 권리만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미동맹이 체결되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해주는 대신, 한국의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군사·정치·경제 등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획득한다. 현재까지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을 미국식 세계질서의 하부구조로 삼아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를 수용하고 국내법까지 바꿔가며 한미FTA를 체결한 것은 모두 한미동맹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과 5.18 광주민중항쟁의 이면에는 미국이 있었고 1997년 한국경제를 강타한 IMF는 미국의 ‘배후연출’로 인한 경제신탁통치 시나리오였다.

2008년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 붕괴로 미국 패권의 몰락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최근 한반도 내 사드배치는 북핵에 대비한 미국의 본토방어용이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이다. 미국의 유일 패권체제가 전환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외교 또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미 간 대화는 시간문제일 뿐 곧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일방주의로 점철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대등한 국가 대 국가로서 외교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자국민의 이익, 우리 민족의 이익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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