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 촛불시민의 투쟁은 결국 박근혜정권을 끌어내리고 새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아홉번째 과제가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다. 중앙정부는 대대적인 적폐청산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 어떤가?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지방에는 여전히 남아있고 인사전횡은 계속되고 있다. 아래 다섯 장면들은 11년 동안 이천시 인사의 슬픈 자화상들이다. 30여 일간의 출근 투쟁을 해오고 있다. 이천시의 일이라 부끄럽지만 이 사실을 알려 인사전횡 폭주를 멈추고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실현해야겠기에 용기를 내보았다.
2006년 11월 인사
2006년 7월 조병돈 시장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11월에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렇게 단행된 인사 중에는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되는 슬픈 일화가 하나 있다.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핵심부서에서 밤낮없이 업무능률체계를 구축했던 D팀장을 외청으로 좌천시킨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그는 사무관 승진을 노릴만한 그런 위치였다. 좌천의 이유가 본인에게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그 팀장이 당시 시장의 공천 경쟁자였던 B씨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유는 수 년 전에 B씨 생일잔치에 가서 노래를 했다는 것이다. 인간관계조차 소급시켜 인사보복의 소재가 되어 버렸다. 누군가의 이야기만 듣고 당사자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후 수년 동안 주홍글씨를 새겨 놓은 것이다. D팀장은 그 이후로 고통스런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3번 팀장 자리를 옮긴 후에야 5급 승진하였다. 밤낮없이 자기계발하고 업무능력 키워서 업무에 적용해왔던 D씨는 5급으로 공직을 마쳐야 할 운명이다. 시장의 지나친 정치적 편견으로 차별받은 사례였다.
2012년 7월 확대간부회의시 부시장 해명
"이번에 전 비서실장 승진한 것이 빠르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 별정6급 일반직 자리인 홍보기획팀장으로 앉혀 지적받았다. 그 팀장을 비서실로 보내기 위해 전 비서실장을 승진시킨 것이다. 조만간 인사 조치가 있을 것이다."
당시 노조에서는 29일 동안 1인 시위를 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결국 별정6급은 유임시키고 다른 행정6급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다. 인사위원장인 부시장 공언은 거짓말이 되어 버렸다. 그는 3년 전 홍보분야 임기제로 다시 뽑혀 일하다 올8월에 채용목적과 무관한 부서로 부당전보되었다.
2016년 11월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이천시는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 인사부서에서 근무성적 평정표 초안을 작성하여 ○○장의 단독검토 후 피평정자에 불과한 ◈◈팀장이 근무성적 평정위원에게 찾아가 순차적 날인을 받는 등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도 3년간 26일에서 1개월 23일 지체하여 작성하였다"
위 경기도 감사 결과로 볼 때에도 근평조작 의혹이 농후하다. 여기에 기초하여 초고속 승진 또는 지연 승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지연되어온 근평이 끝나고 승진순위가 공개된 후에 앞 순위자가 승진한 만큼 상승해야 하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뒤처져서 불만이 많았다. 2017년 초 인사실무자는 선배들을 5~7년 앞서 초고속승진하여 비난받았다. 또한 2007~2009년도 6급이 2000년도 6급 선배들을 추월하여 5급 승진된 사례가 있었다. 근평 지연은 3년만이 아닌 현시장의 임기 내내 상습적으로 지연되었다. 2017년 8월 말 현재 아직도 금년 상반기 근평은 지연되고 있다.
2017. 2.23. 시장 면담시
노조 : "시장님! 8급 3년차는 승진시키면서 6년차는 왜 승진 안 시키시죠?"
시장 : "그 친구 아버지가 나를 무척 좋아했었는데 2014년 시장선거 때 다른 후보와 한편이 되었더군. 그 친구가 부친한테 ‘조시장이 떨어진다. 줄 잘 서야 한다’고 말을 했다면서?
이번 승진때 그 친구는 제외야.”
이후 노조에서는 그 8급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런 적이 없었고, 시에서는 해명 기회도 안 주고
멀리 그 직원을 외청으로 좌천, 승진에서도 제외했다. 헌법상 금지된 연좌제가 적용됐던 사례이다.
2017. 7.~ 8 부당인사 철회투쟁
4급 4명과 5급 6명의 승진요인이 있어서 인사 의결을 상반기에 해야 했다. 그러나 전 부시장 재직 중 몇 개월 동안 가만있다가 부시장 퇴임 후 단 5일 만에 기습적으로 국장을 인사위원장 권한대행으로 내세워 승진 의결하였다. 또한 부서장 2명을 한 달 만에 재발령을 하고, 홍보전문임기제를 아트홀로 부당전보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어이없고 슬픈 장면들이 조병돈 시장 11년 동안 스스럼없이 자행되어 왔다.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말로 인사전횡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엄연히 지방공무원법이 존재한다. 거기에 근거한 인사운용이 이뤄져야 한다. 인사권은 시장의 전속 임의재량이 아닌 것이다.
30여일 째 출근시위를 해온 이천시지부의 투쟁은 인사적폐를 청산하고 나아가 향후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투명, 공정, 정의로운 인사 풍토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조합원들의 절실한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바라는 점이 있다. 240여 개 자치단체의 각각의 특성이 있어 콕 찝어서 인사부조리를 지적할 수야 없겠지만 인사부조리의 공통적인 유형과 그것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 사례 등을 정리하여 인사전횡 피해사례를 막아야 한다.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이고 공직경력과 봉급에 영향을 미치는 궁극적인 복지는 공정한 인사로부터 나온다. 깨끗한 공직사회와 신명나는 대국민 행정서비스,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이어지는 첫 단추는 공정한 인사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