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서울본부, 행안부 장관 규탄 결의대회 개최

"김부겸장관, 적폐정부 답습말고 공무원노조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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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규탄하는 집회를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공무원노조와 대화조차 거부하는 행안부의 행태가 과거 적폐 정부와 다르지 않다”며 “계속해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장관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행안부는 서울본부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요청한 면담을 수차례 거부했다. 서울본부에 따르면 담당자인 지방인사제도과장은 “의견수렴은 받을 수 있지만 면담은 어렵다”며 그 이유를 “내부적으로 전공노에 대한 입장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법외노조 상태인 공무원노조를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본부는 행안부의 태도를 ‘노사갑질’로 규정, “행안부 장관은 대화를 거부하는 노사적폐 관리자들을 즉각 문책할 것”과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노사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본부는 집회 도중에 수석본부장과 지부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꾸려 면담 요청 공문을 접수하려 했지만 행안부는 끝내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표단 4인이 2시간이 넘도록 접수대가 위치한 입구 안쪽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지만 담당 부서인 지방인사제도과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덕분에 오후 1시에 시작한 이날 집회는 오후 4시 30분을 넘기도록 계속됐다.

서울본부의 이날 집회는 ‘공무원노조 불인정 행안부 장관 규탄 집회’였지만 행안부 규탄뿐 아니라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노조와 약속한 설립신고, 해직자복직,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해결되지 않은 데 대한 성토 발언이 이어졌다. 

유완형 서울본부장은 “단순히 서울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문제 때문에 집회를 연 것이 아니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공무원노조와 민주적인 협상을 통해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면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김부겸 장관 퇴진운동까지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부겸 장관은 공직 사회 적폐를 청산해야 할 관료들이 바로 적폐이고 청산의 대상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인사 적폐부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서정숙 부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오늘 집회 장소인 이 자리에서 장기노숙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박근혜 탄핵 1년 전에 박근혜 퇴진을 외친 한상균 위원장,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공무원노조를 만든 해직공무원들, 참교육을 외친 교사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들의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형석 서울본부장은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에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서 본부장은 “문재인 정권이 반동의 9년 적폐를 깨끗하게 청산할 진정성이 있다면 바로 현장에서 적폐 청산 업무를 집행할 공무원노조를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며 “김부겸 장관이 공무원노조를 합법화하고 국정 협력자로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공직사회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이재섭 부위원장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실질적 주체는 공무원 노동자들”이라며 “김부겸 장관은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회피하지 말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노조 건설로 희생된 해직자 원직복직 등이 공직사회 대통합의 첫출발임을 알아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기다려달라’는 문재인 정부의 말에 기대지 않고 투쟁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쟁취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채시병 강원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장관이 공무원들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로 본다면 오늘 이 집회가 없어도 우리의 요구가 다 관철됐을 것”이라며 “결국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찬 투쟁으로 얻어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희경 인천본부장은 “70~80%의 높은 지지율로도 개혁과제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과연 믿을 수 있겠나”라면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은 실천하고 투쟁하는 모습 속에서 아름다울 있다.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통해 우리의 요구와 권리를 쟁취해 나가자”고 발언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이날 행자부 장관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 현안인 설립신고, 해직자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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